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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할 복합지원팀과 상호금융권 관리를 위한 상호금융팀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을 총괄할 복합지원팀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상호금융권 발전을 도우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만든다.
금융위는 28일 취약계층 복합지원 강화 및 상호금융권 신뢰 회복을 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발표했다. 범부처 협업 조직인 복합지원팀과 상호금융팀은 29일부터 운영된다.
금융위는 1월 고용노동부와 함께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복합지원팀은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 확대 △온·오프라인 연계 체제 구축 △연계 가능한 고용지원제도 확대(1→5개) △취업 성공자 금융 인센티브 등 환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가 적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복합지원팀을 만들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금융·고용·복지를 통합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복지 복합지원 등을 위한 신규 협업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복합지원의 외연을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복합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복합지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복합지원 관련 정책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통계지표를 개발·집계할 방침이다.
금융위-행안부 간 새마을금고 감독 협업체계 구축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 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관리 노력을 지속 추진하는 것도 주요 업무다. 또 유동성 등 유사시 대응 능력도 상시 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올 2월 체결된 업무협약 등을 토대로 ‘금융위(금감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간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과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 정보공유 등을 공조하면서 새마을금고 감독과정 전반에 대해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
또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상호금융은 특성상 상업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됐지만 자산규모 확대 및 고위험 대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평가다. 특히 동일 상호금융권 내 규제 차이로 업권 간 형평성과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새로 출범하는 협업조직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더 근본적으로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을 마련하면서 빈틈없는 상호금융권 관리·감독을 위해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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