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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거부 시사한 대통령실 “나쁜 선례 될 것”
홍철호 정무 “공수처서 수사중, 특검 대상 아니야”
“사법절차에 어긋 나는 입법 폭거… 받기 어려워”
“‘외압 논리 불가’ 박정훈 월권으로 ‘독단 수사’”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3 14:54:46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나쁜 선례직무유기3일 꼽았다.
 
이 같은 발언은 이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MBC 라디오프로에 출연해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며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거론됐다. 그는 “(수사)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봐야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해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은 특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도입 여부는 수사 종료 후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이기에 대통령이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때 가서 볼 노릇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다 가자고 법을 아예 개정하시든지,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지 않나라고 되물은 후 법을 초월해서, ·야 합의도 없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내 사고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점을 들어 수사외압논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했다. 수사권이 없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월권을 했다는 게 맞는다는 취지다. 홍 수석은 기본적으로는 군사법원법이 문재인 정부 때 개정이 돼서 경찰로 넘겨서 하도록 해놓은 것이 법 취지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박 대령이라며 수사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 밝혔다.
  
전날 채상병특검법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거부권행사를 시사했다. 공수처·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으로 수사 당국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는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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