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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희 의원연구단체인 ‘조례 연구모임 시즌3’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 3일 1차 정담회를 가지며 지역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의 제‧개정 연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연구모임은 한종우 의원을 대표로 유영숙·배강민·김계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올해 연구모임의 과제 선정과 연간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존에 제‧개정 발의된 조례를 검토 및 정비하는 것을 기본 연구과제로 삼고 입법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조례 관련 단체와 정담회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정비 대상을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폐지 혹은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로 정했으며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입법 영향평가로 연구모임의 결과물이 귀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번 연구모임은 입법 영향평가의 초석을 다져 체계적인 조례 연구가 꾸준히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종우 의원은 “지자체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입법 영향평가는 필수적이다”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한 번도 조례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점에 사용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는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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