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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한 승패 조작 가능성을 일찌감치 경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선거에 의한 여소야대 국회 구성과 정략적 탄핵 공세가 사실이라면, 이번 12.3 합법 계엄에 대해 민주당 주도로 덧씌워진 ‘내란’ 프레임은 충분히 해소되고도 남을 파급력을 함축하고 있어 향후 윤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19일 스카이데일리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윤 캠프의 ‘부정선거 관리 대책’ 문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을 4개월 정도 앞둔 2021년 12월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책 마련에 골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작고한 선친은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를 지낸 윤기중 박사다.
캠프에서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에는 자동개표기 부정 가능성에 대해 경계할 것을 당시 윤 후보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자동개표기 부정과 관련해 ‘에러코드 0x41, 선관위가 개표기에 무선 접속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고 문건은 적시했다.
이 같은 보고 내용은 개표기의 통신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문건은 통신선이 노출된다면 해킹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증을 위해서는 서버 확보·로그인 기록 확보 등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캠프는 “검증은 대선 결과 발표 후가 돼 조작이 이뤄지면 결과 뒤집기는 불가능하다”며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미리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제도는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가로막았을 것이라는 현실적 우려가 있었다.
다만 계엄 시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국민주권 강탈 의혹을 막겠다는 위기감에서 단행한 불가피한 조처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은 14일 대국민 담화에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비상계엄의 명분을 강조했다.
선관위 서버와 로그 기록 확보를 통한 검증이 어렵다고 본 3년 전 캠프 측 인식과 궤를 같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윤 후보에게 보고된 문건에는 광주의 모 업체에서 개표 관련 프로그램 조작을 실행했다고 의심된다는 충격적 내용이 담겨 있어 진위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민 전 의원은 “내가 갖지 못했던 정보”라고 본지에 밝혔다. 부정선거 규명 운동을 이끌어 온 ‘전문가’로 우선 꼽혀온 유력 정치인도 확보하지 못했던 첩보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이다.
그러나 캠프 측은 해당 문건에서 ‘광주의 모 업체’에 관해 상세한 내용을 추가 수록하지는 않았다.
“문건에 광주 某업체 ‘개표 프로그램 조작 의심’ 내용도”
민경욱 “개표기들이 어디론가부터 명령받고 자료 송신”
개표상황표가 투표기 분류지 메인 서버와 무선통신 의심
사전 투표 결과 바꿔치기 논란에도 선관위 반론 못 나서
민 전 의원은 “선거 전날 사전 점검을 위해서 개표장에 간 기술자가 시스템 컨피규레이션(configration)을 눌렀더니 DNS 무선 통신의 주소가 있었고 와이파이(wi-fi)가 되는 것을 감춰놨다는 증언 녹음이 있다”며 “개표기들이 어디론가부터 명령을 받고 자료를 보내는 통신이 이뤄진다는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 같은 주장을 실제 뒷받침하는 내부 고발성 증언도 온라인에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박주현 변호사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한틀시스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와 관련된 기술전문가는 민 전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개표기) 노트북에 인터넷 선은 연결되지 않았으며 와이파이 기능은 확인하지 못하게 아이콘이 숨겨져 있었다”면서 “아이피(ip) 컨피규레이션으로 확인하면 알 수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중국)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을 한 와이파이 사용 여부를 검증·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에 사용된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는 1개뿐이며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의 훼손 및 장애 발생에 대비해 어디론가 실시간 백업한다는 사실을 한틀시스템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며 “따라서 노트북을 검증·확인하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 데이터 전송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개표상황표에 표기된 해당 선거구 선거인 수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 서버와 무선통신을 해야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선거구 선거인 수가 인쇄된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분류기가 메인 서버와 무선통신 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 문건은 “여야 갈등과 정쟁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 사회의 버팀목은 선거를 통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고 3.9 대선에서도 선거 부정으로 여야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으며, 부정선거 갈등은 실제 표면화됐다.
문건은 4.15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 의혹을 투명하게 검증하지 못하고 검증이 지연되고 있으며, 의심 정황이 있으나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4.15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은 사전투표 결과의 바꿔치기 등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선관위가 특별한 반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또 부정선거는 사전 단계-선거 단계-사후 단계로 나눠 자행된다고 단계별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사전 단계는 일종의 준비 과정으로 제도를 통해 선거 부정 검증에 대한 장벽을 설계한다는 것이다. 선거 부정 요구 절차를 강화하고 재개표 요구 비용부담제도 마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 전 의원은 “선거 소송에 드는 비용이 1억8000만 원이었다”며 자기 부담했다고 말했다. 고액의 비용이 드는 제도적 장벽 탓에 법적인 절차를 통한 규명이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선거 단계는 설문조사(여론조사)와 언론 등을 통해 들쭉날쭉한 결과, 일종의 ‘노이즈(잡음 또는 의도적 물타기)’를 만들어 선거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여론이 다양한 사건들로 영향을 받았다는 식의 논리를 통해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불식하게 분위기를 만든다는 얘기다.
사후 단계는 기존에 행해진 물적·인적 증거를 훼손함으로써 부정선거의 흔적을 지우는 과정이다.
부정선거 메커니즘에 관해 연구해 온 익명의 공학박사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부정선거의 내용과 대책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이번 비상계엄이 ‘극우 유튜브’ 주장을 참고하다 비롯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이라는 비난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파성이 강하고 민주노총이 득세하는 주류 언론들이 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외면한 채 오로지 ‘내란’에만 초점을 맞추는 보도 양태가 국민을 현혹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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