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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이 주거비 절감에 기여하는 동시에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전세 거주자의 주거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줬지만 전세 수요 증가로 전셋값과 매매가 상승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보증 규모는 2019년 66조5000억 원에서 작년 104조9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비는 월 평균 9만2000원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지방과 광역시에서는 각각 13만7000원·20만7000원의 절감 효과를 기록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절감액이 1만1000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를 보였다.
문제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증가할수록 전세 수요와 전셋값이 동반 상승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1% 늘어나면 전세가는 연평균 2.16% 상승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주거비 절감 효과는 월평균 8만4000원으로 감소했다. 전셋값 상승은 매매 수요와 가격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적 보증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의 적용 대상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주택으로 한정하고 이자와 보증료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대인의 신용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상환 능력을 고려한 보증 발행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해 전세대출 보증이 원래 취지인 주거비 완화 효과를 유지하고 전세 및 매매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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