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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구조조정 적기 놓치나… 여름 돼야 본격화
금감원 ‘PF 사업성 평가’ 내달 말 시작… 빨라도 7월 되야 구조조정
임진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15 13:36:06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 표지석 전경.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구조조정 작업은 빨라도 7월께나 시작될 것으로 보여 구조조정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5대 보험사(삼성·한화생명·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과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가졌다.
 
당국과 금융사들은 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다금융사 10곳이 조성하는 최대 5조 원(최초 1조 원)의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로 나올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하는 데 사용될 방침이다.
 
금융사 별 신디케이트론 참여 규모도 기본 청사진이 얼추 짜여졌다신디케이트론 1조 원 가운데 은행권이 자금의 80%를 대고 보험업권이 나머지 20%를 부담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된다.
 
당국은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 불확실성을 줄이고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목표다금융사들은 6월부터 금융당국이 제시한 새 PF 사업성 평가 기준(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에 맞춰 사업성을 보다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 낮은 등급인 유의부실우려등급을 받을 경우 재구조화나 경·공매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문제는 PF 구조조정 연착륙에 성공하려면 당국이 속도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 일정이 지나치게 늘어진다는데 있다금감원은 빨라도 6월 말이 되야 금융사들이 분류해놓은 등급을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이 경우 실질적인 구조조정 작업은 7월이 돼서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처럼 구조조정 작업이 곧바로 진행되지 않는 배경엔 부실 사업장에 상당수 PF를 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여전히 하반기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환부에 메스를 대는 대수술에 선뜻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당국이 PF부실을 정리하기 위해선 금융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금융사들이 제 살 도려내기에 눈치를 보면서 일각에선 구조조정 적기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우선 정부는 최초 평가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 연체 및 3회 이상 만기를 연장한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치 아래 문제가 있는 사업장 위주로 평가를 시작해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당국은 최초 평가 대상에 오를 부실 사업장이 전체의 25~30%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취약 사업장을 위주로 평가를 진행하는 만큼 최초 평가 단계에서부터 유의부실우려등급 결과가 나오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것이 금감원 측 시각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부실 PF를 안고 있는 사업장의 일부 금융사들은 하반기에 금리 인하 및 경기 회복 이슈를 기대하면서 구조조정에 미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금융사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구조조정 일정이 늦어지면 더 큰 피해가 생길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재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및 건설업계와 모여 합동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선 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PF 연착륙을 위한 보완 조치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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