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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판매가 급증하며 생명보험사 간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금융당국 점검에서 판매 절차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지만 일부 핵심 설명이 부족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24일 공개한 ‘변액보험 판매 미스터리쇼핑 결과’에 따르면, 2025년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2% 증가했다. 같은 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64.7% 늘어나면서 판매 경쟁이 빠르게 확대됐다.
금감원은 판매 경쟁 확대에 따라 소비자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 권유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생명보험사 9곳을 대상으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했다. 조사원들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설계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실제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는 ‘양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삼성·하나·교보·KDB·ABL 등 5곳이 ‘우수’, 미래에셋금융서비스 1곳이 ‘양호’, 메트라이프 1곳이 ‘보통’, 신한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 2곳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주요 보험사 대부분이 기본적인 판매 절차는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드러났다. 특히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 소비자가 상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할 가능성을 높여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해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1308건으로 전체 생명보험 민원의 약 9%를 차지했다. 판매 확대와 함께 민원도 적지 않은 수준인 것이다.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지는 구조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운용되기 때문에 단기 해지 시 환급금이 기대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가입 전 적합성 진단을 직접 받고 결과를 확인한 뒤 계약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입 이후에도 펀드 변경 기능 등을 활용해 투자 성과를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보험사에 대해 개선 계획을 요구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판매 규모가 큰 보험사를 중심으로 판매 절차 강화를 유도하고,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경쟁과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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