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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기획조사의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했다.
법무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2026년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 확대 방안과 현장 단속 과정의 인권보장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 라이더로 불법취업하고, 무면허 오토바이 또는 대포차를 운전하며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법무부는 이를 국민 일자리와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문제로 규정했다.
이미 법무부는 이달 9일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2개월 집중단속에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당시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속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위험지역 단속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속된 외국인 중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외국인 인권보험 및 권인증인협의회를 활용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 배달라이더 등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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