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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의 재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은 23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동일한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단기적인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산정되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5원/kWh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상·하한을 설정해 두고 있다.
한전은 최근 3개월간 국제 연료 가격 안정세를 반영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실제 필요 수준을 kWh당 –11.2원으로 산정했고 정부는 상한선인 +5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유가 상승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던 점과 한전의 재무 부담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동결이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한전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05조원에 달한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묶인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기본요금이나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다른 항목을 조정해야 하지만 이 역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과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정책까지 겹치며 한전의 재무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다음 달 16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 시간대 기준 kWh당 최대 16.9원 인하하고 야간 요금은 5.1원 인상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번 요금 개편으로 연간 약 5천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중동 지역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까지 더해졌다. 에너지 수입부터 전기요금 반영까지 약 8~9개월의 시차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유가 상승 영향은 올해 4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 때도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이 5원으로 제한된다면 연료비 부담은 소비자 요금에 반영되기보다 한전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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