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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은 국민의 지지로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아직 의대 증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탈 전공의들에게는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조속히 복귀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를 믿고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하기를 바란다”라며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이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했지만 이젠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며 “복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망설인다면 복지부의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와 교육부의 의대생 보호·신고센터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서 중대본을 가동하고 심각 단계의 상황에 있으며 예산과 인력 지원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라며 “집단행동으로 제출한 사직서 수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이탈이 진의인지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인지 충분히 파악하고 어떻게 할지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라며 “조기에 복귀할수록 조기에 수련 과정을 마칠 수 있으니 빨리 복귀하기를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졌다”라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내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고 강조한 것으로 의대 교수 단체 등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결정이 남아있다’라며 의대 증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한 것이다.
전 실장은 “개혁이기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다”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갈등 국면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전의비) 최창민 비대위원장이 ‘1주간 집단휴진’ 방침 철회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행스럽다”면서도 “여전히 의대증원 재검토 등을 내세우며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 정책 자문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일부 의대교수 단체가 기존에 예고했던 1주일간 휴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라며 “이제는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가중하는 갈등과 대립을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고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을 국민께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주 11개 주요 환자단체 각각에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불안해하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31일에는 박 차관이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다.
박 차관은 “전담 담당관을 통해 파악된 진료 지연 사례에 대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것이다”라며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라고 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혁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8일에는 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가 지난 3개월간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30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박 차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된다”라며 “대통령의 당부대로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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