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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유공자법 거부 말라” 尹압박… 22대 국회 ‘뇌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된 우원식 발의
“尹, 또 거부권 행사해 국민 실망케 말라” 압박
강정애 보훈장관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것” 반대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8 19:53:20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이 27일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이 여야 대립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예고가 나오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협조를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어깃장 놓을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며 “윤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요구했다.
 
우 의원도 27일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길 기원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과정에 목숨 잃고 실종되고 다친 사람들에 한해 유공자로 하자는 법”이라며 “사회적 보상으로 주어진 몇 가지 혜택도 다 내려놓는 명예회복만을 위한 법이다. 국가보안법 등 우리 사회가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죄목이 있는 분들은 제외토록 했다. 최종적으로는 국가보훈부에서 심사를 더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 법안은 140여 사건을 아우른다. 독재정권 반대 운동뿐만 아니라 교육·언론·노동운동 및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 사건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도 포함된다”며 “굉장한 혼란이 야기될 거다. 이를테면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 7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데 법안 통과 시 최악의 경우 가해자 3명이 피해자들과 같은 묘지에 묻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의대 사건은 1989년 입시 비리에 항의하던 학생들이 전경 5명을 납치·감금해 이를 구조하려던 경찰 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2009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으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은 방송대 학생 전모 씨 등 네 명을 6일 동안 감금·폭행·고문한 사건이다. 강 장관은 “이 법안은 우리도 물러설 수 없다. 공권력에 피해 입은 이들에게 보상하는 건 마땅하나 영웅으로 기리는 유공자로 인정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 등을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자는 게 내용이다. 법안 제정 시 민주유공자로 선정되는 인원은 총 911명이 될 것으로 보훈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7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주유공자법 제정 후 초기 5년 동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약 97억원이다. 민주유공자·유가족 등에게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 지원 비용이 93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강 의원은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원이라는 보상이 이뤄졌음에도 재차 국민 혈세를 매년 19억원 이상 끝까지 투입한다는 건 결국 민주당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셀프 입법이자 ‘끼리끼리 운동권 알박기법’”이라며 “추후 민주당은 개정안을 지속 발의해 삭제했던 지원 항목과 유공자 대상을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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