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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와 국방위원회에 바란다', '국회는 국회의원의 장기자랑 무대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국가의 ...'))
국회의원은 국가수호 차원의 담론(談論)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입법으로 국익을 돕는 헌법 기관이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192석의 야권은 상임위 구성도 하기 전에 ‘특검 전쟁’에 나섰다. 민심은 ‘채상병특검’을 불법 탄핵 수단으로 인식한 지 오래인데, 민주당은 민생은 챙기지 않고 특검에 집착하는 모습은 참으로 ‘국해(害)’답다.
22대 국방위가 ‘국해’ 오명을 벗으려면 먼저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부터 내고, 군을 흔들고 파괴하는데 일조했던 법안을 폐기하며, 오물풍선에는 대북 확성기 소리로 반격할 것을 주문하고, 싸워 이기는 군대 육성 지원에 나서서 국해(害)가 아닌 ‘국익(國益)’ 의원이 되길 바란다.
국회는 국회의원의 장기자랑 무대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국가의 계속성을 위해 고민하고 신성한 정책을 세우는 성전(聖殿)인데, 정략적이고 정파 싸움으로 망국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민심은 22대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회 관계법부터 모두 숙지하고 상임위별 속기록부터 열람하길 바란다. 과거 국회의원들이 자기 정치를 위한 인기 발언과 기사 홍보에만 주력하고 실질적인 국정과 국익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민심은 국회의원은 재산만 공개할 게 아니라 4년 동안의 의정활동 기본 계획서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범야권은 ‘특검’ 카드를 버리고 국익과 민생 카드로 대한민국 정상화에 나서길 촉구한다.
군심은 국방위 의원은 보안 유지 및 청렴의정 각서를 제출하고 주적 개념과 한미동맹과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입장을 자필로 밝히길 바란다. 아직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굴중·친중파는 국방위에 가면 안 된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친중 의원에 의해 제2의 애치슨 라인이 그어지고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권자의 공정한 심판을 받고 입성한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이 명시한 의원의 존재 본질을 숙지하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당당하게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 만들어진 의원으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당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거나 주장과 견해도 구분하지 못하고 호통을 치거나 국방부와 피감기관에 군림하지 마라.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정치 증오와 분노 총량을 이미 다 사용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래 주문을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
첫째, 먼저 국방위는 안보를 정쟁(政爭)의 도구로 삼지마라.
대한민국은 아직도 휴전 상태이기에 안보와 외교는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 없는데, 21대 국방위는 극한 정쟁에 빠져 국방부 소관의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와 법률이 정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게 군심의 평가다. 정쟁에 빠진 야당은 적을 이롭게 하는 주요 정보를 유출하고, 국정 감시라는 잣대로 사사건건 성공한 군사작전조차 시비를 걸었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반국가 공격을 했지만 귀족다운 여당은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
군심은 21대 국방위의 말씀은 장대했지만 튼튼한 국방과 안보에 도움을 준 게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평가한다. 21대 국방위 법률안은 정부안 포함 105건으로 상임위 중에서 가장 저조하다. 그것도 새로운 법안은 없고 기존 법안 일부 개정안이 주를 이룬다. 안보단체도 1년이면 입장문과 성명서를 최소 20건 이상 발표하는데 21대 국방위는 꼴랑 결의안 2건과 동의안 8건을 처리했다. 민심이 보는 21대 국방위는 적의 눈치를 본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22대 국방위는 군의 사기 회복을 위해 우선적 조치를 하라.
대한민국 군은 현재 총체적 위기다. 국제 정세는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병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병력 부족, 현재 병력 수급에 맞는 편제 미조정, 말단 지휘환경 변화를 모르는 지도부, 병영 문제를 개인 문제로 돌리는 야비성, 비군사적 장비도입, 간부들의 1년 단위 평정 전투와 보여주기 행정, 군을 흔들고 무력화하려는 좌파 정치인, 군의 좌경화 문제를 알면서도 침묵하는 장군단 등 22대 국방위가 군의 총체적 위기를 모르고 탄핵 목적의 희대의 악법인 채상병특검 재등판으로 지휘권과 통치권을 흔들고 해병대를 분열시킨다면 해병대 전우와 분별력을 지닌 국민에 의해 지탄과 응징을 받을 것이다.
22대 국방위는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항복 수준의 9.19 군사분야합의와 탈북자 강제 북송 진상 규명, 군내 무차별 ‘중대재해처벌법’이 되어버린 개정 군사법원법 폐지, 초급간부 사기 대책부터 강구해야 국민에게 박수를 받을 것이다.
셋째, 22대 국방위는 경찰이 군을 수사하는 개정 군사법원법부터 폐기해야 한다.
야당 소속의 의원 보좌관들이 군 기밀을 유출하는 이적죄를 저질렀지만 공수처는 수사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국방위 의원 정보 유출 이적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수처 일을 군사 경찰로 이첩한다면 국회의원은 감내할 수 없듯이, 군의 사망사고를 경찰로 이첩하면 채 상병 사고에서 보았듯이, 군사경찰(부하)이 상관을 잡는 모순과 험한 무질서를 예비역들은 감내할 수 없다. 군의 문제는 군이 가장 잘 안다는 법리를 존중하여 개정 군사법원법안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계급 질서에 맞는 급여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내년도 병장이 월 205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 하사·소위 기본급을 추월하게 된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우리 심성인데 병사가 초급간부보다 기본급을 더 받는다면 말은 안 해도 심각한 정서 장애가 있음을 간파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는 법정 급여 월 12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을 주고 보좌관에게는 205만 원을 준다면 정신적으로 감내할 수 있겠는가? 초급간부 급여를 계급 질서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고 당직근무 수당은 현재 (평일 1만 원, 휴일 2만 원)인데 최저임금을 적용하라.
다섯째, 22대 국방위는 실질적인 입법으로 강군 육성에 기여하라.
국회는 국정 모순을 감시하고 입법으로 모순을 개선하는 조정 기관이다. 의원의 최대 성과는 입법 실적인데 21대 국방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법안 발의도 적었고 그나마 계류중인 법안만 많다.
22대 국방위는 제대군인 의무 고용 법안을 통과시켜 제대군인 취업을 보장하는데 주력하라. 입법 관련 보좌진은 공채로 채용하고 소신 입법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최소 4년을 보장해주길 바란다.
지난해 전투력의 근간인 5년 이상 경력 간부 9481명이 전역을 선택한 것은 초급 간부 처우에 대한 불만과 근무 환경 열악보다도 전역 이후 재취업 미보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군을 떠나려는 고질적 현상이다.
국방부 시행령으로 제대군인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강대국처럼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제대군인 고용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지혜와 단결력을 발휘해야 한다.
여섯째, 22대 국방위는 문제의 본질을 현장에서 보고 예산안을 세우길 바란다.
22대 국방위는 정쟁에 빠져 입씨름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안보 문제를 보고 대책을 강구하라. 열악하고 곰팡내 나는 초급간부 독신자 숙소부터 눈으로 보고 그곳에서 사기가 나올 수 있는 곳인지? 용사에게 핸드폰 허용 이후에 군은 무엇을 얻고 잃었는지를 양심으로 보고 전쟁이 나면 용사들이 싸울 수 있는 심신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라.
국방위는 5.18을 정치 차원이 아닌 군사 차원에서 지휘조 없이 44개 무기고를 동시에 털 수 있는지? 합참에 현장 검증 임무을 주고, 노무현 정권 때인 2005년 6월 19일 일어난 530GP 사건에 대해서 다수 군심은 김 일병이 저지른 참상이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소장파가 저지른 도발로 530GP 8명의 장병이 사망한 것으로 믿고 있다. 22대 국방위는 530GP 진상규명 TF를 구성하여 진실을 규명하길 바란다.
문재인 정권 때 대국민화합 차원에서 5.18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고 4년 동안 519억 원을 사용하여 5.18 조사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선행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방위는 제척 대상자가 작성한 국가보고서는 무효이며 불능 처리한 6개 과제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여 국가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끝으로 민심과 군심은 22대 국방위에 인간존중 조언을 덧붙인다.
군내 좌경화 실태와 간부 중심의 여군에 의한 남군 역차별은 없는지 살펴보라. 국회는 힘과 권위를 행사하는 곳이 아니라 민의를 듣고 국익과 국민의 민생을 돕는 국가 머슴들의 공간이다. 9명의 보좌진은 국가 예산으로 급여를 주는 만큼 국회의원은 보좌진을 사노비처럼 부리지 말고 제발 국민적 상식과 발언 시간을 지켜라.
그리고 위정자가 군을 흔들면 그 원죄는 모두 그들에게 먼저 돌아간다는 것을 상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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