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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국가 반란 사태’의 배후 중 하나로 지목돼 고발당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보다 북한 노동당 서열이 더 높다는 첩보를 국가정보원이 20여 년 전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정권이 개입하면서 국정원 수사가 틀어졌고, 동시에 숱한 의혹들이 묻히면서 살아남은 박선원이 종양에서 암으로까지 확대돼 이번 국가 반란을 배후 조종한다는 우려가 국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현직 정보 당국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 박선원부터 체포·압수수색하고 북한 지령 이행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점차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가 반(反)국가 세력의 선봉에 있으면서,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이라는 거짓 혐의를 뒤집어씌운 데 이어 국가 세력인 대통령의 탄핵을 추동함으로써 사실상 국가안보에 사망선고를 내린 주범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문재인정부 때 육군 대장을 지낸 김병주 의원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북한식 용어인 내란수괴로 단정 짓고 12.3 비상계엄을 내란 사건으로 호도했고 국정조사 또는 사실관계 검증 없이 즉시 체포·수사하라고 공개 요구했다.
특히 박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시 가이드라인(수사 지침)을 검찰에 건넨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행방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데다 김어준에겐 체포조가 아니라 암살조가 출동했다는 가짜뉴스를 국회에서 발언하도록 제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와 김병주 씨는 군사시설 및 군사동원 체계 등 극비 사항을 의도적으로 노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블랙요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국가 안보 수호 의지가 없는 반국가 세력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美문화원 점거로 실형… “USB 들고 튀어라” 靑 보고 누설 의혹
박선원의 과거 행적상 북한 지령을 받고 ‘광란의 칼춤’을 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씨는 전남 나주 영산포상고를 나와 연세대 경영학과와 대학원 동아시아학 석사를 거쳐 영국 워릭대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재학 시 주사파의 모태인 삼민투위원장으로 1985년 4월 미문화원을 점거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삼민투’는 1985년 조직된 반미(反美) 학생운동 조직으로 ‘민족 통일·민주 쟁취·민중 해방 투쟁위원회(3민투위라고도 부름)’를 말한다. ‘광주민중항쟁의 민족운동사적 조명’ 전단을 통해 “일제 좌익공산세력이 독립운동의 주체” “조선공산당은 민족해방투쟁의 정통 승계자” “제주 4.3, 여순반란은 민중항쟁” “미국 축출이 통일의 첫걸음” 등을 주장했다.
박선원이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전략기획실 행정관 및 국가 안보전략 비서관으로 일하던 중 2006년 10월 일심회 사건이 터졌다.
일심회 사건은 북한 지령을 받은 재미동포 사업가 장민호(마이클 장)를 주축으로 최기영(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정훈(고려대 삼민투 위원장)·이진강·손정목 등 386세대 운동권 출신이 북한 공작원에게 국가기밀과 민주노동당 내부 당직자 정보 등을 누설하다 2006년 10월 적발된 간첩단 사건이다.
검찰은 민노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사업가 장민호(마이클 장)·학원장 손정목을 체포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전국삼민투위원장이던 허인회가 이정훈과 장민호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2006년 3월 이정훈과 재야 인사 2명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 최기영 민노당 사무부총장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의 명부 메모를 발견하면서 사건의 규모가 확대됐다. 최기영은 윤미향의 시누 김은주의 남편이다. 외대 영어과 85학번 졸업생이다.
대공 수사당국은 3차례 밀입북하고 북한 노동당에 입당한 북한 간첩 장씨와 최씨, 장씨의 회사 직원 이진강을 구속했다. 이씨는 1999년 5월 밀입북을 시도했다.
국정원은 2006년 10월24일 일심회 총책 장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소지 소재 지하 주차장에서 잠복 대기 중 장씨가 나오자 영장을 제시하고 착용한 옷 주머니와 소지하던 가방 안에서 대북보고 및 북한 공작기관의 지령 내용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 5개를 압수했다.
간첩이 대북 보고나 지령 내용이 담긴 USB를 직접 소지하고 다니는 것은 분실 및 도난 등으로 간첩 활동 사실이 노출될 수 있어 공작 원칙상 금지된 행동이다. 그러나 장씨가 당시 노무현정부 청와대 안보담당비서실 박선원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긴급히 증거를 인멸하거나 타지로 은닉차 가지고 나오다 압수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국정원은 간첩 적발 사건과 관련해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안보실 근무 인원은 간첩 포위망을 좁히는 사실을 자동으로 인지할 수 있다.
국정원 수사 들어오자 노무현에 SOS… 국정원장 해임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이 일심회 간첩단 사건 핵심 인물의 문건에 수차례 등장한 박선원 청와대 통일안보전략 비서관을 조사해야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김 원장이 갑작스럽게 해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박씨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에게 수사 중단을 압박했고, 반발하던 김 원장을 해임했다는 이야기가 국정원 내부에서 나돌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통치권자가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정원장을 해임하면서까지 간첩 혐의자를 지켜야 할 정도로 박씨의 북한 노동당 정치 서열이 상당히 높은 것 아니냐는 소문이 국정원 내부에 파다했다고 정보 소식통은 본지에 말했다.
이 때문에 노무현이나 문재인은 박선원이 조종하는 꼭두각시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첩보가 빠르게 국정원 내부에서 회람됐고 경계심을 강화했다는 후문이다.
이미 박씨가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빼돌려 북한으로 보낸 국가기밀 분량이 A4 용지로 무려 80만 장 분량이라는 말도 있다. 이런 자가 국회의원이 되어 국가 세력인 대통령을 오히려 내란수괴로 몰아가고 있어 ‘저놈 붙잡아 탈곡기에 넣어 탈탈 털면 간첩망이 일망타진 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박씨는 국정원으로부터 서훈에게도 도움을 건넨 자로 의심받기도 했다.
김승규 원장은 당시 대북전략단장이던 서훈(훗날 문재인정부 국정원장)의 불순 혐의와 관련해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서훈은 호형호제하던 박씨에게 SOS를 요청했고, 박씨가 서훈을 구제하기 위해 김승규 원장을 해임하도록 대통령과 비서실장에게 요청했다는 말도 있다.
좌파 성향의 노무현과 문재인의 수사 중단으로 이들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 침투해 조직 상층부에 합법적 토대를 구축해 세력을 확장한 것으로 대공수사당국은 의심하고 있다.
핵심 민노당 관련자들이 이석기 중심의 경기동부연합 세력과 연합해 통합진보당(통진당)을 결성하자 최기영은 통진당 정책기획실장으로 이재명이 장악한 성남에서 중부지역당 총책 5.18 유공자 간첩 황인오(사북사태 주동)를 멘토로 정계에 진출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통진당 주사파 핵심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노총 핵심부와도 깊게 연대해 정권 타도·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국정원 해체 등 반국가적 이슈들을 주도하고 있다고 대공 수사당국이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박선원은 2007년 노무현·김정일 간 남북정상회담 추진 당시 비서실장 문재인과 함께 2007년 10월4일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었다고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정도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용공 혐의만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박선원에 대해 노무현정부 시절 통일외교 안보전략 비서관을 지내 4호로 인재 영입했다면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10.4 선언) 실무를 주도하며 정상회담 성사를 이뤄낸 주역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박선원 등 청와대는 북한 통일전선부에서 요구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양보, 북한 비핵화 삭제를 수용하려고 했으나 국정원 실무자들이 반대해 무산시켰다는 내부 정보도 있었다. 박씨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균형 잡힌 실용적 외교 전략으로 한반도 안보와 국익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실체 없는 소리를 해댔다는 것이다.
서훈과 결탁 제3자 중앙 서버 접속 의혹… 국정원 내부 거센 우려
박씨와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 밀약했다고 민주당이 밝힌 서훈·김만복 등은 이후 승승장구했다. 서훈이 문재인정부 들어 국정원장으로 기용된 게 대표적이다.
박씨는 2010년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서도 남다른 주장을 펴 대공수사당국의 눈 밖에 났다. 그는 민주당천암한사건진상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어뢰가 아닌 우리 기뢰에 의한 사고” “이명박정부가 노(노무현)풍을 꺾고 천안함 북풍몰이를 선거에 활용해 보려는 의도” “북한은 버블제트 어뢰가 없다” 등으로 북한 소행을 부정했다.
그는 또 2008년 대북 제재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 돈 2500만 달러(약 350억 원)의 대북 송금 추진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자가 문재인 정권에서 중국 상하이총영사를 거쳐 국정원 기조실장·1차장이 되면서 국정원의 예산·조직·인원 등 모든 정보에 접근해 보안을 누설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돼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 거센 반발 기류가 있었다고 소식통은 폭로했다.
소식통은 “일심회 간첩 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자가 1차장으로서 국정원법 제3조에 명시된 국내외 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대북 관계를 총괄했을지 뒤늦게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훈 국정원장과 기조실장 박선원은 비밀취급 인가가 없던 좌파 정해구에게 중앙 서버에 무단접속시켜 증거능력이 없는 불법자료를 재판자료로 쓰도록 하는 등 국정원 해체를 주도하고 불법 증거물로 직원들을 감옥에 가게 한 의혹도 받는다.
박선원이 국내 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한 것도 친북 주사파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국정원을 무력화시켜 반국가 세력의 활동공간을 넓혀주려는 의도라는 국정원 내부 우려도 팽배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결국 국가안보의 허점마다 박선원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간첩 세력을 색출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진정성 있는 의견이 곳곳에서 개진되고 있다.
박씨 같은 자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국회 활동의 합법적 틀을 넘어 대한민국 안보와 안녕을 위협에 빠뜨린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조속히 간첩을 처단해야 한다는 여론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남한의 최고 존엄은 이재명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선원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빠졌다”며 “독버섯 같은 지하조직의 실체를 하루빨리 벗겨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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