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권고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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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철회와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권고
검찰·경찰·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구속 영장 청구 남발하지 말 것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피청구인 방어권 철저 보장, 심판 기한 구애받지 말 것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09 21:08:26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인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3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김용원 상임위원 등 5명의 인권위원이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해당 안건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철회와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원 위원은 "수사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국무총리가 탄핵되며 야당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국민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건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을, 국회의장에게는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헌법재판소에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심판 기한에 구애받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날 회의에서 비상계엄 시 군 지휘관의 임무 수행 적정성과 서울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중상이나 사망 사례가 없으며, 체포·구금 사례도 없었다"고 평가하며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용한 것은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체포·구속 영장 발부는 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안건은 비공개로 논의되며, 심의 결과는 각 기관에 권고안 형태로 전달될 예정이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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