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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에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가계부채 감소세가 최근 증가세로 재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부채 증가 가구를 중심으로 재무 건정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은 16일 ‘부채 증가 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가계대출은 2022년 4분기 사상 첫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2023년 3분기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올해 1분기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1767조 원을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의 가계대출은 이전과 달리 고금리 기조 속에서 확대돼 올해 3월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4.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증가 폭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심지어 지난해 부채가 증가한 가구의 경우 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금융부채 규모와 이자 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부채 증가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전년 대비 1.9% 줄었으나, 금융부채 규모는 1.2%·이자 비용은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채 증가 가구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여부에 따라 분류한 결과 부채 증가 가구의 대부분은 부채를 기보유한 추가 차입인 것으로 분석됐다. 추가 차입 가구의 비중은 부채 증가 가구의 73%였다.
신규 차입 가구 비중은 지난해 26%대였다. 이는 고금리 여건에도 새로 대출을 받는 가구가 일정 규모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부채가 있음에도 추가로 대출을 받은 추가 차입 가구는 추가 차입 목적으로 ‘생활비 목적’이라는 응답 비율이 27.1%로 전년 대비 4.8%p 늘었다. 신규차입 가구는 생활비 목적 대출 응답 비율이 전년 대비 20.9%p나 늘어나 35.5%를 기록했다.
현경연은 “지난해 추가 차입가구와 신규 차입 가구 모두 생활비 목적의 부채 증가가 주요했으며, 추가 차입 가구의 경우 재무 건전성마저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리 인하 때 가계부채 증가세를 가속화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저소득층의 신규 차입이 증가한 점과 생활비 목적의 대출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이들이 소득 감소에 따름 채무 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 제도의 강화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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