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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경기도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인 17일 건설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와 교통소음 피해저감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성인지예산 중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목표설정·사업수혜자에 대해서 지적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남녀 간 차이를 고려해 의도치 않은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효과를 파악·개선안을 제시해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차별없이 남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이 예산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여성기업 우선 선정 및 자리배치 선택권을 우선 부여하는 등 적극 지원했으며 남성의 비중이 높았지만 향후 인센티브를 통해 여성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업수혜자에는 관람객수를 남녀로 나누어 기재하면서 2022년과 2023년 관람객수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1명’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관람객의 남녀 구분이 가능했다고 보지 않는다. 허위기재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성인지예산제도 취지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진정성 있게 성과를 설정해 달성하려는 행정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본다”며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국이 제출한 결산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사업수혜자로 설정한 건설신기술 박람회 관람객수는 2022년 여성 930명·남성 929명·2023년 여성 1571명·남성 157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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