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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출생아 수가 23만 명으로 급감해 향후 노동 시장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래 사회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은 25일 ‘인구감소의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과제’ 세미나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수급 전망 및 대응 과제에 대해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22년부터 2042년까지 각 산업의 전체 20~74세 취업인력 규모(노동공급량) 변화에 대한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향후 20년 동안 인구 변화로 노동공급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으로 △음식점 및 주점업(66만9426명 감소) △소매업(자동차 제외·61만6명 감소) △도매 및 상품 중개업(23만7255명 감소) 등을 꼽았다.
인구변화 충격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중장년층의 건강 및 인적자본 질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유연근무를 활성화할 경우 자녀가 있는 여성 관리자가 자녀가 없는 여성 관리자에 비해 근속 의향과 커리어 목표를 높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면 커리어 목표가 높은 양질의 여성 인재 유치와 지속적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심각한 저출생 여파로 노동시장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며 “흩어져 있는 100조 원의 예산보다 1~2부문의 인구정책에 집중된 예산지원, 최소 10년 이상의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임기 보장 등 혁명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인구감소 해법 및 한국의 노동시장과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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