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돈 묶인 노인 ‘연금화’ 유도… 세제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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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 매각대금 연금계좌 납입시 세액공제
부동산 판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 납입해야 적용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29 13:09:45

정부가 부동산 비중이 높은 고령층의 가계 자산 구조를 바꾸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당근책을 내놓는다. 여기에 하반기 중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 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고령화에 대응해 부동산 연금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주기로 했다.

다만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하고, 만일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시 세액공제액은 추징된다.

조기퇴직과 연금제도 낙후 등으로 고령층 소득이 갈수록 줄고 있는 가운데 건강 유지·의료 비용 부담 등은 대폭 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334만원으로 연평균 소비지출의 15.5%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연금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50.9%, 전체 31.2%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저소득층 64.5%, 전체 51.8%에 한참 뒤처져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소득 기준)은 40.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회원국 평균(14.2%)과 비교하면 세 배에 달한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고령층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쓸 수 있는 현금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체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3분의 2가량에 달해 유동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 현금 흐름이 쉽게 악화될 수 있는 구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령층 자산을 연금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14.2%p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KDI는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주택·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며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 된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20%를 넘는 사회로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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