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택 압수수색 부당”… 美 법무부·FBI 상대 거액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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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억 원 손배소 통지문 송부
“당선 막으려는 악의적 기소”

임명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13 17:36:39

▲ 2022년 8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 마라라고가 연방수사국의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모여든 지지자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 및 기소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NBC뉴스 등에서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대니얼 엡스타인 변호사는 트럼트를 대리해 법무부·FBI를 상대로 1억1500만 달러(157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계획을 알리는 ‘법적 통지문’(legal notice)을 송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적 통지문이란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상대측에 소송 의향을 알릴 목적의 문서로 미국에서 통상 소송의 첫 단계 조처로 간주된다. 트럼프의 기밀문서 반출 및 불법보관 혐의 수사와 관련해 FBI가 2022년 8월 플로리다주 팜비치 소재 트럼프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특검의 기소의 부당함을 주장한 내용이다.

5월 말 유죄평결이 난 입막음돈 관련 혐외 이외엔 지난달 연방대법원 판결로 대선 전 트럼프의 사법리스크가 모두 해제된 상태에서 이외의 시도다. 트럼프로선 그만큼 억울한 사안이자 소송을 통해 호소할 기회를 얻으려 하는 것일 수 있다. 엡스타인 변호사는 통지문에서 법무부와 특검이 트럼프 당선을 막기 위해 악의적인 정치 기소를 했으며, 그로 인해 수천만 달러(수백억원)의 변론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으로 트럼프의 마라라고 자택에선 기밀 표기된 문서 100여 건을 포함해 총 문서 1만1000건이 확보됐다고 전해졌다. 당시 트럼프는 성명을 통해 “(자택이) 현재 봉쇄됐다. 습격 당해 점거됐다”고 반발했다. “미국에 정말 어두운 날”이라며 “미국이 심각하게 가파르게 쇠퇴 중이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자신의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검찰의 비행” “사법시스템의 무기화”로 공격하기도 했다.

미 법무부는 일체 관련 언급을 거부했으며 혐의의 세부 사항을 명시해 범죄 혐의에 대한 통지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문서(기소장) 또한 공개되지 않았다. 수사를 주도한 인물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다. 전범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집요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알려져 있다. 2021년 1월6일 연방의회 난입 사태 관련 수사 담당이기도 하며 친(親)민주당계 성향의 인사로 평가된다.

대통령에겐 기밀문서 해제 권한이 있기에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기란 매우 이례적인 죄목이다. 기밀문서 유출로 처벌받은 사례엔 대통령의 보좌진들이나 국무부 관리들이 있을 뿐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인 새뮤얼 버거가 2015년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기밀자료 삭제 혐의를 적용받아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2007년 도널드 키서 전 국무부 관리는 기밀자료 3000건을 자택 지하실에 보관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임명신 기자 imm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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