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정당 본령과 정반대 길 걷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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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불복’을 ‘공천 불복’으로 당헌 개정안 추진
공천 배제 후에도 탈당 않는 비명계 견제 ‘꼼수’
‘이재명 일극체제’ 위한 ‘정당 독재’ 길 걷고 있어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14 00:02:02

공통의 가치체계에 합의해 정치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결집한 집합체인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결정·추진한다. 그러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정당의 본령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 비판 여론이 거세다.

민주당이 ‘경선 불복’에 대한 제재를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동안은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가 10년간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공천 과정에만 불복해도 제재를 받게 된다.

민주당은 6월에도 당헌을 개정하면서 당내 경선 시 감산 대상을 기존 ‘경선 불복 경력자’에서 ‘공천 불복 경력자’로 넓히고 ‘공천 불복’을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하는 등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경우뿐 아니라 당의 공천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害黨)’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도 감점을 받을 수 있다.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는 지난 총선 때 공천 파동에 시달렸던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아예 공천 불복 가능성을 당헌으로 막으려 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박용진·전해철·윤영찬 전 의원처럼 경선 탈락 및 공천 배제 후에도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아 공천 과정 등에 대해 비판했던 비명계를 견제하려는 ‘꼼수’일 뿐이라는 것이다.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2기 출범을 앞두고 공천 전반에 대해 ‘입틀막’을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공천 단계에서 당 지도부의 방침이나 방향성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족쇄’를 채우는 셈이니 민주 정당의 가치를 스스로 훼절하는 셈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공천 불복을 당규로 정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결국 친명(친이재명) 지도부 입맛대로 당헌·당규를 고무줄처럼 적용하겠다는 ‘정당 독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당헌·당규 개정은 사실상 ‘대권주자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연임이 유력시되는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 후보 경선 직전까지 당 대표로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일 뿐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일극체제 강화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이 전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를 폐지했다. 이 전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조항 자체를 삭제해 ‘사법리스크 방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전 대표 측이 이토록 무리하게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는 데는 이 전 대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감싸기 위한 저의가 깔려 있음은 불문가지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백현동 개발 등 7개 사건 10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면서도 171석 야당을 등에 업고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 전 대표를 옹호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가관인 건 민주당은 이 전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 수사와 탄핵 소추는 물론 ‘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 등 검찰과 법원을 전 방위로 압박하는 입법론을 쏟아 내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다중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지키자고 70년 역사의 공당(公黨)인 민주당이 ‘자멸’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합리적 식견을 지닌 의원들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 민주당을 파괴하고 있는 ‘적’은 이재명임을 직시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출당(黜黨)에 나서길 촉구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