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을 중증질환 치료에 우선 사용하라!"
희귀성 선천성 질환인 KT증후군(Klippel-Trenaunay Syndrome)을 앓는 자녀를 둔 서이슬 한국PROS환자단체 대표는 아이의 의료소모품비와 수술비를 감당하기 위해 일을 더 늘려야했다. KT증후군 환자들은 평생 하지정맥류 시술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시술은 대부분 비급여다. 서이슬 대표의 자녀는 장애등록도 안될 뿐더러 실손보험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확장기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를 둔 허지형씨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소세포폐암은 폐암의 10~15%로 폐암이 빠르게 자란다. 유럽에서 소세포폐암의 2차 항암제로 쓰이는 임델트라는 미국FDA 가속 승인을 받고 미국 타임지가 혁신 발명품으로 선정됐다. 한국에선 한 달 치료비가 약 5000만원에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29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탈모 치료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에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가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해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환연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과 암보험 건강보험 보장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과 암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4년 기준 각각 81.0%와 75.0%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환연은 "중증질환 환자들은 높은 비급여 부담과 치료 접근성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신약이 허가되어도 고액의 비급여 약값을 감당할 수 없는 환자는 생명 연장의 기회"를 잃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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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건강보험을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는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암환자들을 위한 고가 항암제와 생명 직결 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 급여 지연 해소, 환자 접근성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환연은 청년층 유전성 탈모 문제 지원을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의 국고 재정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회정책은 국고로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의학적 필요성이 높은 치료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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