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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에 착수했다.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을 회피하지 않고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선 금융회사에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해 포용금융을 금융권 전반에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를 열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과 향후 정책서민금융 개편 과제를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와 학계·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과제를 검토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비용 부담과 건전성 관리 등을 이유로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을 구조적으로 회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권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포용금융을 추진하도록 종합평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는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 결과를 다양한 정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금융위는 이날 평가체계 개요와 평가지표, 평가 결과 활용 방안을 민간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평가체계가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 안에 제도화하는 핵심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운영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정책서민분과는 서민금융 자금공급과 채무조정, 복합지원, 불법사금융 대응 관련 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기구다. 금융위는 채무조정과 서민금융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을 참여시켜 정책 수요자의 실제 체감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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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는 임수강 박사를 민간 분과장으로 두고 민간위원 13명과 금융소비자국장, 관계기관, 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과제 성격에 따라 △자금공급 △재기지원 △연체채권 관리 △불법사금융 대응 등 4개 소분과를 구성해 7월부터 세부 논의에 들어간다.
자금공급 소분과는 서민·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룬다. 정책서민금융을 단순한 대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으로 이동하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기지원 소분과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개선과 고용·복지 연계 강화 등을 논의한다. 연체채권 관리 소분과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매각·소각·채무조정 기준을 정비하고 부실채권 시장의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는 불법 대부광고 규제와 신속한 단속, 피해구제, 복지 연계를 아우르는 원스톱 상담·구제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소외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전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는 앞으로 각 소분과에서 세부 과제를 논의한 뒤 매월 전체회의를 통해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입법이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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