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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새마을금고가 전세 사기에 결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모임도 새마을금고에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15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원내대표)은 “대전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대전지역 피해 주택 근저당액 약 1961억 원 중 90% 이상이 새마을금고 대출이었다”며 “특히 한밭 새마을금고 한 곳에서 무려 995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돼 비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표본조사에서도 200여 개 피해 주택 근저당 가운데 전체 대출금액의 25% 이상이 새마을금고에서, 23%가 신용협동조합(신협)에서, 15%가 농업협동조합(농협)에서 이뤄져 과반을 차지했다.
현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이 발생해도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권이 먼저 전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해 개인 피해자가 대부분인 후순위 채권자는 전셋값 일부도 돌려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14일 오전 대책위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마을금고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실행된 대출 건에 대해 이자 징수를 중지하고 경매 배당 시 원금 배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 지역 전세 사기 주택 251채의 대출 근저당 가운데 90%가량이 새마을금고 대출 건이다. 이들은 새마을금고가 무분별한 대출을 승인했으니 이번 사태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이 아님에도 대부업체로 채권을 매각하고 있다”며 “대부업체에는 이자 없이 원금이나 그 이하로 매각하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원금 배당은 할 수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2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본부에 서면상으로 대책위와 간담회를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역본부는 지역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주최해 피해 상황과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중앙회는 채권 매각 행위를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황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정 은행 지점이나 지역 금고가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과도한 대출을 내준 경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가 우선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는 또 “ 전세 사기에 의한 피해자는 기관·개인 등에 상관없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모든 권리자임에도 이자 장사를 위해 확인 절차 없이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 금융권은 근저당 이자까지 챙기며 단 한 푼의 금전적 손실도 보고 있지 않다”며 “특히 대전 전세 사기 사건의 대출 90% 이상이 새마을금고에서 시행된 사실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금융권 결탁 및 부실대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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