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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의 공공시설이 늘면서 유지·관리 비용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규 시설 투자부터 기존 센터와 사업의 운영 방식까지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순식 김천시의원은 17일 열린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재정 건전성과 대규모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며 공공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시설의 통합·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천시가 밝힌 2026년 일반회계는 1조287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건물 유지관리비는 약 477억 원이며, 각종 시설물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약1018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7.9% 수준이다.
시설관리공단 예산도 2024년 133억 원에서 2025년 153억 원, 2026년 160억 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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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시설의 신규 건립 자체보다 건립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운영·관리비까지 고려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활용도가 낮거나 기능이 겹치는 시설은 운영 실태를 점검해 통합이나 용도 변경 등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배낙호 김천시장은 센터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설립 근거와 사업 목적, 대상과 주요 기능이 달라 단순히 운영 주체가 같거나 기능이 일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통폐합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센터별 기능과 운영 실태를 다시 살펴보고 운영 효율성이 낮은 부분은 조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규 시설 역시 향후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해 건립 단계부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다.
핑크뮬리 사업은 사업 타당성과 환경적 검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다. 김천시는 식재와 관리, 철거를 포함해 모두 14억 5278만 1000원을 투입했으며 8월 철거했다.
핑크뮬리는 2019년 4월부터 식재가 시작돼 같은 해 10월 사업이 완료됐으며, 환경부의 생태계 유해성 평가 결과는 같은 해 12월 발표됐다. 이후 재배·관리 과정에서 생육 상태가 떨어지고 일부 구간에서 개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며, 환경부의 관련 권고 등을 고려해 철거가 이뤄졌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배 시장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과 환경적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는 시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보다 이미 조성된 시설을 어떤 비용으로 유지하고, 이용도와 기능에 맞게 운영할 것인지에 맞춰졌다. 신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기존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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