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망 사용료… 구글에 망 사용료 받을 수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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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법안 국회 재발의…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추진 적극적
망 사용료 법안 통과 시 구글 행정 소송·외교적 압박 추진 예상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20 12:34:05

▲ 망 사용료 법안이 재논의되고 있으나 구글이 망 사용료를 지급할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 간의 오랜 화두였던 망 사용료 법안이 정치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망 사용료 논란의 핵심인 구글이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망 이용 계약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공동 발의했다.

16일 취임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망 사용료가 국가의 명운이 담긴 문제라고 표현하며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디지털 콘텐츠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계속 늘어나며 인터넷 사업자의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콘텐츠 사업자가 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망 사용료 법안 논의가 진행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콘텐츠 사업자들은 비용 분담 요구를 받아들여 통신사와 트래픽 유지보수 비용을 분담해 왔다.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대표 기업이었던 넷플릭스 역시 지난해 SKT와의 합의를 체결하며 망 사용 대가를 지급하게 됐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기업이 구글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28.4%를 차지해 1위를 차지했지만 비용 분담은 하지 않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핵심은 트래픽 유지보수 비용 분담이기 때문에 꼭 망 사용료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통신사와 협력할 수 있다”며 “현재 통신 3사와 트래픽 부담을 분담하지 않는 기업은 구글 뿐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망 사용료 논의는 사실상 구글을 겨냥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구글이 순순히 망 사용료를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전 세계적으로 망 이용 대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유럽연합(EU)이 망 사용료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글 입장에서는 망 사용료 지급 사례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만약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된다면 구글이 망 사용료 비용을 서비스 축소나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끝까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는 국내에서 망 사용료 법안이 논의될 때마다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으며 2022년 5월에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은 기업 간의 분쟁을 넘어 통상 분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구글은 호화 로펌을 동원한 행정 소송과 함께 미국 대사관을 통해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는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더라도 해외 시장에서는 자국 기업 보호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나설 것이고 이 경우 우리나라가 대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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