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1년 새 4배 급증… 사용률은 고작 5%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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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0.1~0.2%p 인하 효과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27 14:16:15

회사원 박 씨는 4년 전 은행에서 전세 자금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이자는 전자계약 우대금리가 적용돼 원래보다 0.2% 인하됐다. 이 덕분에 같은 대출을 받은 동료 직원보다 4년간 대출이자 160만 원을 적게 납부할 수 있었다.

부동산거래 시 안전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이기까지 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활용 건수가 최근 1년 새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2만7325건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6973건과 비교하면 3.9배 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컴퓨터·스마트폰 등으로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작성하는 시스템이다.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며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새로 가입한 공인중개사 역시 올해 상반기 6222명으로 작년 상반기 3035명보다 2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활용률)은 고작 4.93%에 불과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거래량 총 203만7105건 가운데 전자계약 건수는 민간·공공을 통틀어 10만413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전자계약 활용률은 2016년 도입 당시 0.23%에서 △2017년 0.28% △2018년 0.77% △2019년 1.83% △2020년 2.50% △2021년 3.16% △2022년 3.94% △2023년 4.67% △2024년 상반기 4.93%로 꾸준한 오름세다.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전화 인증 뒤 진행하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걸러낼 수 있다. 같은 주소지에 이중계약을 할 수 없어 계약서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16~17일간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100만 점에 88.6점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충청북도 공인중개사 이 씨는 “계약 후에는 실거래·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에서는 전자계약을 하면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때 0.1∼0.2%p의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면 등기 대행 수수료도 30% 할인받을 수 있다.

도입 초기에는 전자계약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이 적었으나 현재 10개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부산·대구·전북·하나·농협·경남·SC제일)이 우대금리를 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료율 0.1%p를 인하해준다. 내년 중 전자계약과 보증시스템이 연계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도 보증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다.

김학형 기자 h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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