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기업 80%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현금으로 달라”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경제정책

첨단산업 분야 특성상 대규모 초기 투자·업황 변화 시 실효성 미흡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투자세액공제액 직접 환급제 도입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1 13:12:53

첨단산업 기업들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한국배터리산업협회·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한국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첨단산업분야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직접환급제 도입이 기업의 자금 사정이나 투자 이행 또는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80%에 달했다.

현행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은 25%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에만 국한돼 있어 대규모 초기 투자나 업황의 급변으로 충분한 영업이익을 담보하기 어려운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에겐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응답 기업의 38%는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에 대해 세액공제분 실현이 즉각 이뤄지지 못해 적기 투자에 차질을 빚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법인세 감면을 못 받게 될 경우 세액공제액을 10년 간 이월할 수 있지만 대규모 투자를 적기 집행해야 하는 첨단산업 특성상 세액공제 수혜를 즉각 받게 하는 것이 정책효과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며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빠른 시일 내에 직접환급 제도가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프랑스·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들은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첨단기업의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 주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세액공제액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기업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고 프랑스 역시 2024년 3월 시행된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상쇄하고 남은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불해 줌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캐나다는 올해 6월 청정기술 관련 자본 투자액의 최대 3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청정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은 성장 가속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수록 혜택이 제한되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며 “다이렉트 페이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즉각 세액공제 효과를 누리고 이를 적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