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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민 삶 개선 끊임없이 논의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과 예산을 다루며 도시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기관이다. 매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하는 예산은 60조 원을 훌쩍 넘기며 이는 단순한 행정 계획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결정이기도 하다. 의회는 이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시민 삶을 개선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곳이다. 그 중심에서 서울시의회의 ‘조율자’ 역할을 맡고 있는 조직이 바로 운영위원회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본회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며 의사일정 조율과 규정 정비 등 의회 시스템 전반을 총괄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특히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을 직접 소관 부서로 두고 있어 서울시 집행부와 의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동시에 견제자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 매우 민감한 위치다.
이러한 운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운영위원회는 단순한 회의 조정 기구가 아니라 시의회 전체의 방향과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의 속도를 결정짓는 중추”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의 일상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손’임을 자처하면서도 의정 활동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끊임없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이슈 중 하나는 ‘정책지원관 제도 확대’다. 이 위원장은 “현재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인력 공백이 잦고 전문성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예산·도시 계획·사회복지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의원들이 심도 있는 입법 활동을 하려면 정책지원관 1인 1명 배치는 필수”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서울시립대학교와 손잡고 정책지원관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이론과 실무가 결합된 160시간 이상의 커리큘럼을 통해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시민의 요구는 점점 세분화되고 있고, 의회가 이를 법과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며 “지원 인력이 없는 의원은 의정활동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시민 권익의 격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방자치법은 의회와 집행부를 모두 포괄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기 어렵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실제로 현재 지방의회는 사무직원 인사권, 예산 편성 자율성, 입법 지원 인력 확보 등 핵심 권한에서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의회는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여야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해 논의 중이다.
이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감시·입법 기관으로 기능하려면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게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장치”라고 말했다.
운영위원회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서울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과의 소통과 견제다. 이 위원장은 “협조가 필요한 순간에는 적극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되 시정을 감시해야 할 때는 시민의 눈으로 엄정하게 평가한다”며 “특히 인사와 정책 기획의 중심축인 두 부서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주요 시정 캠페인 홍보비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운영위원회가 ‘불투명한 목적’이라며 예산 조정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그는 “의회가 집행부의 계획을 그대로 승인만 해 주는 곳이라면 의회의 존재 이유는 없다”며 “건강한 견제는 행정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서울시의회가 최근 강화하고 있는 ‘정책 연구용역’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해 의회는 12건 이상의 정책연구를 수행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실제 조례 개정이나 예산 조정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그는 “의원들이 막연한 민원 해결을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입법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처와 협력하여 연구기관과의 연계도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의회 문턱 낮춰 시민 참여 확대
시민과의 소통도 빼놓을 수 없는 의정 활동의 핵심이다. 이 위원장은 “의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곧 시민의 참여를 넓히는 일”이라며 지난해 직접 운영한 ‘청소년 의회 아카데미’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본회의장에서 청소년들이 모의 조례안을 만들고 표결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아이들이 서울시 정책을 이해하는 방식이 확 바뀌었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 대해 고민하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자란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시의회’ ‘시민 토론회’ 등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위원장은 주요한 문제들을 놓치지 않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 수가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체납자 관리 시스템이 노후화돼 있다는 내부 지적도 있었고 자료 제출도 늦어졌다”며 “시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정책의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전년 대비 급감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책은 예산이 있어야 실현된다. 예산이 줄면 피해자 보호망은 허술해진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전망이 약해지는 문제”라고 했다.
의원 성과 ‘정량·정성’ 평가 도입을
의원들의 의정 성과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는 “조례 발의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의원은 아니다”며 “중복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조례를 쏟아 내는 것보다는 한 건의 조례라도 그것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향후 조례의 실행률·만족도·예산 반영률 등을 평가 지표로 삼아 ‘정량·정성’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최근 이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 역시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제안 중 하나였다. 그는 “사립학교는 공교육 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 개선이나 운영비 측면에서 공립에 비해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잔디운동장 조성 시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 간 예산 분담 비율을 5:5에서 7:3으로 조정하면, 자치구의 부담을 줄이고 지원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의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의원이 단순히 법안을 발의하는 입법자가 아니라 ‘시민과 가장 가까운 정책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일선 공무원도 못 듣는 말,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말이 있다. 그것까지 듣는 게 정치인의 책임이다”고 그는 말했다.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는 것”
그는 특히 최근 서울시의회가 추진 중인 ‘시민참여형 정책제안 플랫폼’ 구축 작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단순한 게시판이 아니라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실제 입법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참여의 장벽을 낮추면 오히려 시민들이 더 깊이 있는 제안을 한다는 걸 이미 여러 사례에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책 중심의 의회, 협치와 견제가 균형을 이루는 구조 그리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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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아무리 절차가 아름다워도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다.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드는 데 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회가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구조와 문화를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늘도 의회 안팎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균형추를 잡고 있다. 보이지 않는 조율과 제도적 정비, 정책의 흐름을 관리하며 실천을 통해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응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운영위원회는 앞으로도 결과로 증명하는 의정 활동을 이어 갈 예정이다.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 프로필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현)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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