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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4일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서욱 전 장관 등이 포함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 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남북은 2018년 비무장지대(DMZ) 안에 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DMZ 내 GP 10개씩을 각각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며 병력·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을 배정해 총 77명의 검증단을 파견,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파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23일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빠른 속도로 파괴된 GP를 복원하자 GP 지하 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돼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10월 페이스북에 “당시 북한 GP는 지하시설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2~3개월 만에 신속한 복구가 가능했다”며 “국방부의 관련 문서 기밀 해제로 부실검증 사실이 드러났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당시 유 의원실이 제공했던 검증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검증단은 육안 식별 가능한 지상시설은 대부분 파괴됐다고 평가했으나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GP 10개소 중 8곳에서 식별이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은 8곳 중 5곳은 북한이 지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검증단은 지하시설 미존재를 주장한 북한 GP 병역막사 인근에서 위장된 미상의 지하 공간을 발견했다.
이를 지적하자 북한 측은 이곳을 샘물이라고 했다가 지하 물탱크라고 번복해 검증단은 ‘둘러대기 급급했다’고 보고서에 기록하기도 했다.
전직 군 장성 모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작년 1월 감사원에 해당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같은 해 3월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한편, 당시 검증단은 GP 총안구 검증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아 제공한 검증 동영상에서는 우리 측 검증단이 북한이 파괴한 GP 1곳을 살펴보는 장면이 나온다.
총안구는 기관총·소총 등 직사화기를 운용할 수 있는 진지로, 검증단이 이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발견해 지적하자 북한 측은 둘러대기 급급하다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파괴 GP에서는 총안구 또한 모두 제거해야 했으나 검증단은 구조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북축의 동의를 받아 밖에서 구조물 사진을 촬영했다. 총안구 의심 구조물이 GP 내부에 남아있던 것이다.
검증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파괴 GP 10곳 중 7곳에서 총안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GP 부실 검증 발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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