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전청약자 지원? 입주날짜 공고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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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내 정확한 일정 통보
‘8·8 대책’ 효과 “지켜봐야”
청년 월세 지원 “대상 확대”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4 11:39:16

▲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이 미뤄지거나 취소 걱정이 있는 사람들의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박 장관의 국회 국토교통위 발언 모습.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으나 사업 취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진 못했다. 정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대책)’의 효과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이 미뤄지거나 취소 걱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올해 하반기 내에 정확한 일정을 통보하고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청약자들이 갖는 희망 고문과 다른 기회를 상실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현행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해서 합리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시점에 진행하는 청약을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제도다.

국토부는 5월 공공 사전청약의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당첨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사전청약 사업이 더 지연되지 않도록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 말고는 현 제도상 도울 방법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주택공급 사업자들이 사전청약을 끝낸 사업을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취소·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했고 이에 따라 나머지 사업에 대한 취소 우려가 커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8·8 부동산대책의 효과에 관해 박 장관은 “공급 위주 대책이라서 한 달 안에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하진 않는다. 우량주택이 꾸준하게 공급될 것이니 (주택 수요자들이) 추격 매수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8월 들어 신고되는 거래량이 7월보다 의미 있게 감소하고 있어서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어떨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청년층에게 주거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예산 불용이 많았던 이유가 대상이 좁게 설정됐기 때문”이라며 “신속하게 지원되게끔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분이 혜택을 받게 할 것”이라고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

민간 신축 예정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민간 신축매입약정’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주까지 확인한 것이 9만7000가구 정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청이 들어왔다”며 “심사 후에 인허가가 이뤄지는 게 몇 달 걸려서 연말까지는 당초(올해) 목표한 5만 가구 이상이 달성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는 “조만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에 리콜 대책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리콜은 대책과 상관없이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부터 전기차 7만 대를 리콜했는데 시정 받은 게 94%고 6%는 무시하고 그냥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며 “일반 리콜과 다르게 제재하거나 강제성을 주는 배터리 리콜과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박 장관은 노인·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지자체 재정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우선순위에서 떨어져 있는 거 같다”며 “지자체 독려 차원에서 업무평가에 반영한다든지 보조금 차등 지급 등을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h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