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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하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가격 상승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 예측 부족과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월 첫 주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3월 첫째 주까지 오름폭을 확대했다. 특히 송파구와 강남구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며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9일 “거래량이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을 뿐”이라며 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 시장이 하루 만에 재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말이 뒤집혔다.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해제와 재지정을 반복하면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지고 매수 심리를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가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단기적인 정책 변화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며 투자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울시의 개발 중심 정책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경제성이나 공공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십억 원대 아파트 거래가 이어지면서 결국 특정 계층만 이익을 보는 상황”이라며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서울시가 다시 규제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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