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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26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이번 탄핵은 북한의 지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이 아닙니까?”라고 하면서 탄핵은 북한의 지령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로동신문은 남한의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사실상 지령을 내렸으며 남한의 진보좌파나 주사파들, 헌재는 그대로 답습하는 우를 범했다는 우려는 익히 알려진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북한 매체 기사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5월14일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2004년 3월20일 북한의 통일신보는 “탄핵은 무효이며 썩은 정치인들을 척결하자”라며 노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라고 기사화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같은 날 민주조선은 “탄핵의 배후 조정자는 미국”이라고 봤다.
북한은 노 대통령 탄핵에 대해 적극 반대했고 결국 탄핵은 기각됐다. 북한으로서는 이례적인 행보였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그해 5월14일 노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04헌나1)에 대해 “노 대통령이 선거법 9조 및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이 인정되지만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을 기각했다.
결국 노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북한 신문들의 기사대로 기각으로 결론이 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북한 매체 기사
헌재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를 인정하면서 탄핵 소추 및 심판을 거쳐 헌정 사상 최초로 2017년 3월10일 박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북한은 헌재가 탄핵을 선고하기 전인 3월3일과 7일 탄핵을 요청하는 보도를 했다.
2017년 3월3일 로동신문은 “박근혜를 신속히 탄핵하라” “황교안은 퇴진하라”며 사실상 박 대통령 탄핵을 지령했다.
민주조선은 3월7일 “박근혜가 탄핵되어야 봄이 온다, 끝까지 싸우자”라며 탄핵을 선동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탄핵을 지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같은 해 3월11일 로동신문은 ‘남조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 최종선고’라고 기사화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대로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북한 매체 기사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북한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후부터 탄핵을 주장해 왔다. 2023년 5월17일자 로동신문은 “윤석열을 탄핵하고 징역 100년형으로 감옥에 보내자”고 했다.
로동신문은 지난해 2월9일자에서도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어 같은 해 4월9일에도 탄핵을 언급했다. 로동신문은 “2024년 4월 선거는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할 결정적인 기회이다”라고 주장했다.
로동신문에는 2023년 4월9일부터 5월17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에 관한 기사가 74차례 등장했다.
이어 로동신문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언급한 기사가 131건에 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인 12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로 통과돼 헌재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북한이 요구하는대로 탄핵 소추가 됐다.
로동신문은 지난해 12월16일자에서 “괴뢰한국에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기사화했다. 2023년부터 200여 건의 탄핵의 기사를 쏟아내자 결국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것이다.
로동신문은 12월12일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27일에는 탄핵 소추안 공개 기사를 쓰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살펴보면 북한이 지령한대로 됐음을 알 수 있다.
이들 3건은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북한의 요구대로 결론이 도출됐다. 이런 배경에서 ‘북한 지령 따라하기’라는 날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도 줄기차게 요청했다.
북한은 미국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논란을 파고들어 이 대통령 탄핵 선동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9년 7월17일 민주조선은 “리명박 탄핵 서명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며 적극적으로 탄핵 선동에 들어갔다.
민주조선은 2008년 6월20일 “한나라당은 살고 싶으면 리명박을 탄핵하라”며 탄핵을 부추겼고 이보다 앞서 5월6일자 로동신문은 리명박을 탄핵하자고 선동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북한의 뜻대로는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결과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대로 결정문을 쓸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지령을 계속 전파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이 언급한 탄핵의 북한 지령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황규학 ‘뉴스와논단’ 편집인·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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