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칼럼] 계엄령이 두려운 反체제 부정선거 범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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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당의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식 계엄령 괴담
대규모 부정선거는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박주현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9-05 06:31:30

‘윤석열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하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라고 제법 구체적으로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수석대변인 등도 ‘관련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실체는 없고, 이재명에 대한 1심판결을 앞두고 불안한 더불어당의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식 발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당을 괴담 유포당·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조롱할 정도로 계엄의 주체인 대통령은 생각지도 않는데, 야당 측은 왜 계속 ‘계엄령 준비’라는 가짜뉴스를 흘릴까. 계엄이 그리 쉬운가.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되는데,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를 때’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비계엄이 선포된다. 그 요건을 충족하려면 적어도 북한이나 제3국과의 전쟁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해야 한다.

‘계엄 괴담은 무책임한 선동·탄핵 빌드업인가’라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추경호 여당 원내대표의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란 입장을 보면, 대통령실이나 여당은 계엄령 발동을 생각해 보지도 않은 것 같다.

혹시 더불어당에서 북한이나 간첩들로부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제보를 받은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전시’를 근거로 한 계엄령 발동은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 제13조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측이 계엄령 발동 운운하는 것은 일단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당의 계엄령 소문 설파는 당장 멈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옛말에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 있다. 더불어당은 도대체 왜 ‘계엄령 불면의 밤’을 보내는 걸까. 정봉주가 2020년 4.15 총선 직전에 “내가 아무리 참고 인격을 성숙하려 해도 당신들이 이번 선거기간 중에 한 거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이씨·윤씨·양씨, 너네”라고 했던 말이 문득 떠오른다.

더불어당은 대한민국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바로 ‘대규모의 부정선거로 범죄자들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 대규모 부정선거에 의한 국회 구성은 무효이고, 가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는 현행범으로서 계엄령 발동 즉시 체포될 수 있고, 그 결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지난해 있었던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과 올해 있었던 감사원의 선관위 부정채용 비리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 채용된 선관위 범죄자들이 외부 해커나 범죄자 세력과 공모하여 대규모 전산 조작·투표지 위조와 투입·투개표 결과 조작을 했었음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투개표장과 재검표장에서 나온 수많은 가짜 투표지·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투표용지 발급수와 맞지 않는 투표수·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전 투표수·대수의 법칙을 현저히 위반한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의 차이 등 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두 국가기관이 알려 준 부정선거의 방식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었음을 말해 준다.

전 국무총리·전 KBS 9시 뉴스 앵커·전 MBC 9시 뉴스데스크 앵커를 비롯한 수많은 고위공무원·방송인·교수·외교관·법조인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심지어 ‘왜 더카르텔’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간 큰 이야기’ 등 부정선거의 실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유튜브 등으로 대중에게 공개되기도 했다.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온 상황에서도 윤 정부가 부정선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으니 계엄령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비상사태를 야기한 부정선거를 바로잡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더불어당이 계엄령 준비론까지 흘리면서 불안감을 내비치는데, 대통령이 바로잡아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바로잡아 구국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박주현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