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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119 신고 지령시스템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방에 접수된 119 장난 전화는 총 1937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407건·2020년 665건으로 늘었다가 2021년 249건으로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이후 2022년 264건으로 다시 늘었고 작년에는 35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3.3%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서울이 156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55건(15.6%)·경기 39건(11.1%)·강원 30건(8.5%)·부산 23건(6.5%)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인천·세종·충북·경북·제주는 0건이었다.
2021년 장난 전화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같은 해 1월 119로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처벌은 장난 전화로 실제 출동까지 이어진 경우에만 가능해 많은 경우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새로의 최형승 변호사는 “장난 전화는 형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규정돼있지만 그 수위가 약하고 모든 장난 전화를 경찰로 이첩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청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경미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욱 의원은 “장난 전화 때문에 즉시 도움이 필요한 신고접수가 지연되면 소방대원의 출동이 늦어질 수 있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민 인식 개선과 정부·지방자치단체·국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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