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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크로 이용 예매와 관계없이 암표를 팔면 형사처벌을 받는 개정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티켓 가격 외의 기타 비용 수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정책 입법연구센터 공익허브는 “매크로 예매를 규제하는 현행 개정 공연법이 시행했으나 암표 시장은 근절되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는 13일 암표 판매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렇게 티켓 프리미엄을 금지하는 쪽으로 개정된다면 변종 프리미엄이 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허브는 “암표 구매자가 무사히 공연에 입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타 비용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것이 암표상들의 또 다른 수익이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티켓은 정가에 양도하면서 양수인 명의의 계정에 티켓을 옮겨주는 서비스 비용으로 수십만 원을 요구한다면 티켓 프리미엄 금지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암표 시장에서 성행하는 것은 ‘플미’(프리미엄) ‘아옮’ ‘댈티’(대리 티케팅)다. 플미는 표를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것이고 아옮은 본인 확인 무사 통과를 위해 암표 구매자의 아이디로 표를 옮겨주는 것을 말한다. 댈티는 타인의 명의로 티케팅을 대행해 주는 것이다. 모두 암표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많게는 수백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는다.
이 프리미엄이 암표상을 조직·기업화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의정 연구원은 “매크로로 예매한 티켓을 비싸게 되팔던 사업이 아이템이, 미리 의뢰받고 매크로로 좌석을 잡은 뒤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티켓 재판매와 관련된 규제만 만들면 암표상들이 대리 티켓팅 업계로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리 티켓팅 업체들은 암표 판매상 못지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대리 티켓팅과 암표 판매, 아이디 옮기기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1열의 행복’ 티켓팅 업체는 7월 열렸던 인기 K·POP 그룹 세븐틴의 콘서트의 대리 티켓팅 비용으로 50만 원을 받기도 했다.
대리 티켓팅 업체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업체가 개인·조직 단위로 난립하면서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지만 그렇다 할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공익허브는 “대리 티켓팅 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리 티켓팅 업계를 관리·감독하고 수수료율을 티켓 정가의 20%로 제한하자는 해결책이 있다”며 “등록제가 시행된다면 위법 행위가 의심되거나 포착되는 경우 업체 단속이나 책임 추궁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익허브의 정책제안서에는 불법 암표상 적발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신고자 포상 보상제가 있다. 암표상을 적발했을 때 신고자에게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운영하는 암표신고센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2023년 암표신고센터가 생기고 나서 올해 8월까지 누적 136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발권 취소 유도 등 조기가 완료된 것은 116건에 그쳤다. 무엇보다 사후 조치 사례는 0건으로 알려졌다.
공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암표 시장 근절을 위해 대책을 세웠으나 암표업계 사업 아이템만 늘리는 꼴로 된 부분도 적지 않다”며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왔던 대책안은 결국엔 본인확인 절차를 우회하는 각종 서비스가 생겨났고 암표상들이 챙길 수 있는 티켓 프리미엄의 규모만 더 커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책안을 만들 때 현실적인 부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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