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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봄 4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엄하게 경계한다는 의미의 계엄(戒嚴)은 이미 사장된 역사 용어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준비설’이 역풍을 맞자 ‘계엄방지법’을 발의했다. 김민석·김병주·박선원·부승찬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의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막기 위해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민주화의 봄 다신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위기에 놓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찐명의 보은 쿠데타라고 논평했다.
4인이 발의하려는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에 국회 동의를 얻도록 했다. 전시에는 계엄 선포 후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계엄 선포 전에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계엄선포권의 남용 방지가 명분이지만 야당이 국정의 주도권과 통수권까지 쥐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며 3권 분립 교란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리듯 무엇이 두려워서 80년 운동권 논리에 사로잡혀 계엄 타령을 4절까지 부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계엄 예방법을 발의한 4명 중 군 출신 2명과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박선원 의원은 계엄은 국가 비상 시 국가 계속성 유지를 위한 최후의 극약 처방임을 잘 알 텐데, 계엄을 정권 유지 차원으로 격하하는 아집이 놀랍고, 국가의 사활이 걸린 전시에도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발상은 불확실성이라는 전쟁의 잔인한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치한 정치꾼들의 말장난으로 보인다. 전쟁은 초기에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종결해야 하는 극한 생존 게임인데 사후 국회 동의는 전쟁 방해 행위로밖에 안 보인다. 발의한 4인은 전쟁이 나면 국회를 지킬 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반문해 보라.
4인은 국가 생존 기능인 계엄에 대해 다시 공부했으면 한다. 계엄령은 전시(戰時)·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토 참절이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무장 반란 집단의 폭동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정도로 사회질서가 교란될 경우에 선포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의 건의·대통령의 독립적 판단과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선포한다.
계엄령이 두려운 사람은 누구일까.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지하혁명조직) 같은 단체나 간첩일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민심은 정권 찬탈 목적으로 사회 혼란이 반복되고 폭동이 생기면 합법적 계엄으로 반국가 이적·종북 단체와 충북·주사파 세력이 정리되길 바라고 있다.
계엄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국가 기능 유지의 마지막 수단인데 이를 제약하고 마비시키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9.19남북군사분야 합의가 안보 족쇄였다면 20일 ‘서울의봄 4법’은 장차 폭동이 발생해도 국회 동의를 구하기 전에는 진압하지 말라는 국정 족쇄법이다. 1980년 5월 전국적으로 소요 사태가 격화되어 방송국이 불에 타고 무장봉기를 부추기는 치안 부재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구해야 했다면 때를 놓쳐 대한민국은 적화되었을 것이다. 민주당의 4인은 대체 어떤 혼란을 예상하고 계엄 족쇄를 채우려는 것인가.
계엄은 국난을 극복하는 보검인데 입법으로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안보와 국정을 족쇄 채우려는 것은 국가가 망하길 바라는 저주의 굿판으로 보인다. 그들만이 꿈꾸는 망국 이후의 별도의 세계가 있기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와 안보는 헌법수호·국가 생존과 계속성 유지라는 같은 배를 타야 한다. 안보를 정쟁으로 삼거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안보를 위해하여 국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한다.
민주당이 국가 비상 시 쓸 수 있는 계엄의 칼을 법으로 무디게 만들고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군심(軍心)이 볼 때는 레드라인과 귀환 불능 지점(point of no return)을 넘어 가는 막가파 행위다. 2000년 역사를 유지한 거대 제국 로마가 유목 부대 수준인 게르만족에게 망한 뒤에 로마 정치인의 혀의 호사는 없었고, 월남이 망한 뒤에 날마다 정쟁을 벌이던 월남 의회도 함께 사라졌다는 것을 4인은 참고하길 바란다.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국민과 주권과 통치권을 갖고 있는 공동체다. 국가는 생존과 번영과 평화를 지향하며 국가의 평화란 적과 반국가 세력을 평정한 상태를 말한다. 몸에도 좋은 균과 나쁜 균이 공생하듯이 국가에도 반국가 세력이 존재한다. 단, 국가를 유지·발전시키려는 건전한 세력이 많을 때 국가는 발전하고 그와 반대일 때는 쇠퇴한다. 4인은 정치적 모멘텀을 찾기 위해 안보를 위해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에게 반미주의자는 오래전부터 혐오의 대상이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와 욱일기 반일 프레임으로 한·일 관계를 파탄내려고 하는 자는 작년부터 인간 오물 취급을 당하고 있고, 계엄 준비설과 계엄 예방법은 신세대 장병들로부터 ‘돈키호테의 풍차 공격’이라고 조롱당하고 있다. 4인은 젊은 조카가 있으면 5분만 대화해 보길 권한다. 아직도 일본이 한반도 지배 야욕을 갖고 있어서 ‘한·일동맹’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김병주는 한국에서 취업을 못하고 일본에서 ‘알바’하는 젊은이를 직접 만나 그들의 극일(克日) 정서의 변을 경청해 보길 권한다.
엄하게 경계한다는 의미의 계엄(戒嚴)은 이미 사장된 역사 용어다. 국민이 불순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분별하고 척결한다면 계엄령은 영원히 필요하지 않다. 반국가 세력이 정권 찬탈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무장봉기를 선동하지 않으면 계엄은 있을 수가 없다.
4인은 헌법과 국민교육헌장을 윤독(輪讀)하고 멸공의 횃불 가사를 읽고 필사하길 바란다. 뱀은 소를 삼킬 수 없음을 깨닫고 4인의 반국가적 헛소리까지 받아 주는 대한민국에 감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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