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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인권은 민주주의 가치 중 으뜸이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공산주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국가 앞에 모든 생명·자유·재산 등을 국가폭력으로 휘두른다. 그 결과 국가는 한마디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자연상태로 돌아간다.
북한 사회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국가다. 최근 북한은 국가폭력 전시장이 되고 있다. 심시어 김정은은 ‘K-팝’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사형장으로 끌고 간다. 대한민국은 계약 사회이고, 생명·자유·재산을 지켜주는 나라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많은 부분을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대통령실이 뒤따른다면 문제가 있다.
[보도자료](2024.10.02), 〈한변(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인권침해를 자행한 정청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한변은 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자인 피진정인 정청래에게 출석요구를 하고 (국가인권위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정청래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가인권위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정청래의 소속기관장인 국회의장에게 정청래를 징계할 것을 권고하라는 (국가인권위법 제44조 제1항) 진정을 오늘 국가인권위에 제기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상 모욕적 언사를 할 수 없고 함부로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음에도 피진정인 정청래는 채상병특검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을 향하여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어디서 그런 버릇을 들였냐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로 발언을 가로막거나 방청인 또는 의원을 상대로만 행사할 수 있는 퇴장 지시를 증인들을 상대로 행사하는 등 증인들에게 체벌에 가까운 모욕과 고통을 가함으로써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하였다.
국가인권위가 정청래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는데도 국회가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은 그 이유를 국가인권위에 통지하여야 하고, 국가인권위는 정청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권고 이유와 국회가 정청래를 징계하지 않은 이유를 비교해서 공표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법 제25조 제4·5항) 헌법이 국회의원에 부여한 면책특권은 국회 안에 국민을 불러들여놓고 전 국민 앞에서 모욕과 망신을 주어 원하는 진술이나 정책의 방향을 억지로 이끌어내기 위한 폭거의 수단이 아니다.
면책특권을 포함한 국회의원의 여러 권한은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자유롭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일 뿐이라는 것을 본 진정을 통하여 많은 국회의원들이 되새겨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갈수록 인권의 으뜸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뚜렷해진다. 중앙선데이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특임교수(초대 원장)(10.4), 〈다가온 젠 AI 시대, 바꿔야 할 우리 교육〉, 기업경영까지 개인과 그 인구이 중요시 된다. 기업은 몇 백 명 국회에 불러 호통을 하는 국가사회주의는 그만 둘 때가 된 것이다.
“기업 업무의 AI 에이전트 개발을 쉽게 해주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다. 오픈 AI 이사회 의장인 브렛 테일러가 공동 창업한 시에라 AI가 대표적인 스타트업이다. 브렛 테일러는 닷컴 버블이 꺼진 후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뒤 구글에 입사해 구글 맵의 초기 버전을 개발했다. 이후 소셜 네트워크 스타트업을 창업해 페이스북에 인수시킨 후 페이스북의 CTO를 역임했다.
그 이후 다시 창업한 스타트업을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기업 세일즈포스에 인수시킨 후 이 회사의 공동 CEO를 맡았던 연쇄 창업자이다. 그는 이 엔터프라이즈 SW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에라 AI를 창업했다. 올해초 10억 달러 가치로 8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도됐다.
젠 AI로 일자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국가는 어떤 인재를 키워야 할 것인가? 기계가 교과서의 지식을 섭렵한 시대에 수학·과학·언어·역사의 기본 교육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사고력·창의성·도전적 실험 정신을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교육의 내용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은 대한민국이 빠른 추격자로 성장할 때는 효과적이었지만 그 효용가치는 젠 AI 시대와 맞지 않는다. 교사와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교육을 오픈 소스로 만들어가는 발상의 전환을 시작할 때다.”
인권은 다름 아닌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같은 맥락에서 AI 기술은 퍽 논리적이고, 논리와 기하학은 인간의 선험론(a priori)을 기초로 한다. 칸트는 ‘실천이성 비판’에서 개인의 도덕률을 강조헀다. 그는 선악의 구분이야 말로 도덕률의 으뜸 요소로 간주했다. 그만큼 절제를 통해서만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 향하는 길을 결국 이성, 즉 순수이성(선험론)으로 향한다. 성서 집회서 17장 18·19절 “참지혜와 거짓 지혜-주님을 경외함은 수용의 시작이고 지혜는 그분의 사랑을 얻는다. 주님의 계명에 대한 지식은 생명의 가르침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이들은 불멸의 나무에서 열매를 맛본다.”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2019.10.11) 〈文대통령 ‘음주운전, 실수 아닌 살인... 초범도 강력 처벌해야’〉, 문다예 씨가 음주운전에 걸렸다. 그는 절제 없이 자유를 누린 것이다. 중앙일보 석경민·김서원 기자(10.5), 〈[단독] ‘문재인 딸’ 다혜, 만취 음주운전 사고… ‘면허 취소’ 수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문씨는 전 남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로 경미한 피해를 입은 상태다. 이후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文씨는 자유를 함부로 쓰다 낭패를 당했다. 또한 정청래 같은 86운동권 출신 군상들이 1987년 헌법을 만들었다. 그들은 자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제헌헌법에도 없는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항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 조항은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반복된 조항이다. 굳이 그들은 이런 조항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스카이데일리 정재학 시인·칼럼니스트(10.04), 〈[정재학의 전라도에서] 대한민국 좌파 악마의 속셈은 연방제였다〉, 정청래가 속한 군상들이다. 문다혜 씨와 같은 자유를 누린 족속이다. 문재인 당시 이를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과거 문재인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인물들이 주사파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살고 있다는 그 사실에 면역이 되어 있기에 국민은 잊고 있을 뿐이었다. 주사파=주체사상파,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종북주의자들. 한마디로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항하는 반체제 인물들이다.
그들은 북한에 사상과 신념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인물들이다. 필자는 이런 주사파 인물들이 정권을 어떻게 잡고,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위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전교조와 근 20년 가까이 싸워온 덕택이다. 그럼 그들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었던가. 멀리 갈 것도 없이 문재인 정권 5년만 뒤져보아도 충분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 지지율 조작도 이 관점과 목표에서 가능한 추론이었다. 지지율이 높아야 정권이 흔들림 없이 연방제로 갈 것 아닌가. 자명업 줄폐업과 실업자 증가로 비난이 폭주할 때도 지지율 40%를 고수한 이유를 우리는 무척 궁금해 했었다. 결국 연방제로 가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이었음이다.
연방제, 정확히 말하면 고려연방제. 김일성이 주장한 적화통일을 듣기 좋은 이름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6개월은 남에서 6개월은 북에서 다스리자는 1국2체제. 그래서 불법 군사합의가 이뤄졌던 것이고. 대학생진보연합을 비롯한 좌파에서 김정은 환영대회가 있었던 것이다. 이 또한 문재인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김정은 만세를 부르고, 철도를 놓아주고, 쌀을 보내주자는 모든 것들이 연방제 적화통일을 위한 작업이었음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억지와 패륜, 협박과 조작과 음모가 난무하는 대한민국. 그러므로 악마는 연방제에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이 자유는 황당하다. 2020년 1월20일 코로나19 감염자 차이나 여행객을 잔뜩 불러들였다. 대한의사협회는 7번이나 멈출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 후유증으로 2023년 8월까지 3만500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지금도 청계천 입구에 코로나19 희생자 추모 천막이 설치되어 있다. 토요일마다 희생자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시위를 한다.
차이나 시진핑은 대한민국 의사가 눈엣가시처럼 여겼을 것이다. 대한민국 족속의 씨를 말릴 좋은 기회였는데... 부정선거도 성공했고, 이젠 ‘의대 2000명 정원’으로 국민 생명도 갖고, 의사를 마음대로 요리하고 싶다. 이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두지휘하고 나섰지만, 천부인권 사상과는 거리가 멀다. 반헌법적 발상인 것이다.
그 의미는 국민의 생명을 공공의대를 통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갖겠다고 한다. 기본권을 빼앗겠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각종 병원도 국유화하에 두겠다는 소리이고, 숫자를 늘려 의사의 자율권을 박달하겠다는 의미이다. ‘의대 2000 증원’에 대한민국 기본권과 현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결국 정청래 난동이나 연방제 통일안 그리고 ‘의대 2000명 증원’이나 같이 묶인다.
국립의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 기본권 뭉개고 국가 폭력 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과 닮아가면 곤란하다. 천지일보 정다준 기자(10.6), 〈서울대 이어 8개 국립대도 의대생 휴학 대기… 4050명 달해〉,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전격적으로 승인한 가운데 8개 국립대에서 4000명이 넘는 휴학 대기자가 대거 발생해 동맹휴학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8개 국립대학교(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4346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휴학이 승인된 학생은 296명(6.8%)에 불과했고, 나머지 4050명(93.2%)은 여전히 휴학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대학별로 보면 전북대 735명(89.5%)·부산대 672명(98.5%)·전남대 650명(92.3%)·충남대 623명(95.3%)·경북대 490명(90.9%)·경상국립대 420명(91.9%)·강원대 256명(91.8%)·제주대 204명(97.1%)이 휴학 미승인 상태에 있다. 휴학이 승인된 경우는 주로 군휴학이나 질병휴학이었으며 동맹휴학은 승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국민일보 신재희 기자(10.4), 〈‘휴학 승인’ 단속 나선 정부… 전국 의대 총장 소집〉, 용산 대통령실은 민주당 추종하면 문제가 있다. 그들은 반헌법적 발상인 생명·자유·재산을 빼앗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 또한 국민 기만하고 폭력을 언제까지 쓸지 의문이다. 자유와 독립 그리고 절제 없는 자유도 자유인가?
“교육부가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을 소집해 의대생 동맹휴학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처리한 뒤 다른 대학들로 집단휴학 승인이 확산하지 않도록 압박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4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휴학이 승인되는 일이 없도록 재협조 요청했다”며 “많은 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총장들은 회의에서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사 운영에 부담이 생기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총장님들의 제안이 있었다”며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정부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학생 780명의 1학기 휴학계를 승인한 뒤 여파를 빠르게 잠재우는 데 힘쓰고 있다. 1일 서울대 의대에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경고했고, 그다음 날인 2일에는 서울대 본부에 12명 규모의 감사단을 파견해 현지 감사를 벌였다. 같은 날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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