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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이 전날 시작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문화하고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평화적 행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헌법 정신에 따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개헌을 논의한다고 예고했으나,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에 보도가 나오지 않은 점으로 미뤄봤을 때 회의가 이틀 이상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하고, 헌법에서 통일·동족과 같은 용어를 지울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개헌을 통해 남측으로 국경선을 새롭게 그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김 장관은 짚었다.
김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헌 지시에 앞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은 "한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에서 한국을 향한 동경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에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지우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도발이 서해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대북 전단에 비례하는 대응으로 보는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살포하는 쓰레기 풍선) 숫자도 많아지고, 장소도 의도한 데로 보내지는 것 같다"며 "일종의 회색지대 도발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을 계속 참아야만 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그렇지 않다"면서도,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풍선에 화학물질을 넣어 보내거나, 우리 국민 인명 피해가 날 경우는 명백한 도발이라면서 그 경우 우리 정부가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꺼내든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헌법적인 발상", "통일 지우기에 나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아주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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