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시정 요건 544건… 절반이 중국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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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정보 미표시·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정보 미공개 206건
시정 권고 단계도 중국 최대… 시정명령·형사 고발 사례 無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14 13:09:35

▲ 확률형 아이템 시정 요청이 500건을 넘어섰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시행 이후 시정 요청을 받은 게임물 수가 5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 요청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중국계 게임사에서 발생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위반 게임물 조치 현황에 따르면 3월22일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부터 이달 8일까지 시정요청 대상이 된 게임물 수는 총 544건이었다.

위반 내용별로는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20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확률 정보는 표시했지만 개별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60건)와 표시 방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게임사는 국내가 188건이며 해외가 356건으로 외국 게임사가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52건) △홍콩(25건) △미국(21건) △일본(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 게임사들이 주로 홍콩과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해외에 게임을 서비스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 적발 건수의 51.8%를 중국계 게임사가 차지한 셈이다.

위반 건수 상위 회사도 대부분 중국계로 개별 게임사별 시정요청 건수 1위가 중국 유조이 게임즈(19건)였으며 중국 오픈뉴 게임즈와 홍콩 글레이셔 엔터테인먼트가 15건으로 뒤를 이었고 싱가포르의 아크 게임즈 글로벌과 중국의 37 모바일게임즈도 14건이 적발됐다.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후 200일간 시정 권고 단계까지 간 게임물은 총 15건으로 중국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정명령 및 형사고발 사례는 아직 없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사례의 90% 이상은 시정 요청 단계에서 해결이 되고 있다”며 “시정 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절차상의 거쳐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법안이 시행될 때부터 형사 처벌까지 가기보다는 시정 요청 단계에서 해결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며 “어쨌든 확률형 아이템이 투명하게 판매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만큼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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