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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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이월시킨 긴급 재난 예산 예비비 사용 질타
두레뜰공원 옹벽 정비 예비비, 연내 집행 6.7%에 그쳐 이월
“예비비, 다음 해 사업비 확보 수단 돼선 안 돼”
조철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20 08:21:36
▲이승철 의원은 긴급 재난 예산 예비비를 다음 해로 이월한 사례를 지적하고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승철 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제406회 제2차 정례회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두레뜰공원 경사로 옹벽 정비를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확보하고도 당해 연도에 대부분을 집행하지 못한 채 다음 해로 이월한 사례를 지적하며, 예비비의 엄격한 운용을 촉구했다.
권선구청은 2025년 7월 옹벽의 배부름 현상을 확인하고 8월 자문단 현장점검을 거쳐 통행을 막은 뒤, 9월 설계비 2200만 원과 11월 공사비 2억6000만 원 등 모두 2억 8200만 원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확보했다. 그러나 12월 10일 착공한 공사는 동절기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우려로 착공 직후 중단돼 약 3개월간 멈췄다. 이에 따라 당해 연도 집행액은 설계비 1894만 원으로 확보액의 6.7%에 그쳤고, 공사비 2억 6000만 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사업비 2억 4559만 원은 다음 해로 이월돼 2026년 5월에야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6건 중 23건은 피해 복구 시설비와 피해 주민 지원금이었다”며 “예비비는 그해의 긴급 지출로 쓰여야 하는데, 이번 사례는 다음 해 사업비를 미리 확보하는 수단으로 쓰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며 예비비를 확보해 놓고 착공하자마자 석 달 가까이 공사를 멈춘 것은 긴급하다는 설명과 실제 집행이 전혀 맞지 않는다”며 “11월에 예비비를 신청할 때 이미 동절기 공사가 어렵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7월부터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안전 점검을 했다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시간은 충분했다”며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임에도 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 예비비로 처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권선구청은 “사업비 산출이 11월에야 이뤄져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다”면서도 “예산 편성 시점과 맞물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같은 공원에서 증액을 수반한 설계변경이 반복된 점도 문제 삼았다. 두레뜰공원 관련 공사는 2024년과 2026년 모두 ‘현장 여건과 설계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이 이뤄져 당초 계약금액보다 약 10~30% 증액됐다. 이 의원은 설계 단계에서 현장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며 설계도와 현장이 달랐던 구체적인 부분을 질의했고 권선구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라면 문제 삼지 않는다. 공사 뒤 폐기물 처리 물량을 설계변경으로 늘려 공사비를 더 받는 일이 대부분이다”라며 “일정 비율 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은 사전 검토를 거치게 하고, 설계 용역 발주 시 현장 조사와 폐기물 발생량 조사까지 과업에 포함한다면 증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예비비는 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집행하고 지출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재원인 만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예비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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