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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강조하며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이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성과를 언급하며 “전 세계 2조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우리 국채가 포함되면서 자본시장에 새로운 물길이 열렸다” 평가했다. 그는 이로 인해 약 75조 원의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채 수요가 안정됨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도 원활해져 원화 가치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26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수 점검이 가능해지며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는 주주 친화적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이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등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정부가 실물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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