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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온라인 도박 신고 건수가 4년 전과 비교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온라인 불법 도박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지난해 불법 온라인도박 신고가 총 3만9082건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9년(1만3064)건과 비교해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최근에는 개그맨 이진호 씨가 불법 온라인 도박에 빠져 지인들에게 2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진 것이 알려지며 인터넷 불법 도박의 심각성이 부각됐다.
불법 사행산업 감시활동도 같은 기간 1만6662건에서 4만8648건으로 2.91배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불법 온라인도박 신고가 전체 감시활동의 80.3%를 차지했다.
사행 산업 통합 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법 도박 신고와 비례해 불법 사행산업 사행산업 감시활동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실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8월까지 불법 사행산업 신고는 3만2309건으로 △불법 스포츠도박(1만1962건) △불법 카지노(1만733건) △불법 온라인 도박(9507건) 순이었다.
불법 사행산업 감시 예산은 2019년 18억700만 원에서 지난해 10억5200만 원으로 약 41.7% 삭감됐다. 올해 예산은 14억2600만 원으로 35.5% 증액됐다. 감시 인력은 2019년 11명에서 2020년 12명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13명으로 늘었으나 올해 12명으로 감소했다.
민형배 의원은 “불법 도박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고 유명인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스마트폰과 온라인 불법 도박이 급격하게 퍼지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감시 인력 충원 및 예산 증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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