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학의 전라도에서] 하사관·장교 봉급 배로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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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0-31 06:30:39

점잖은 말보다는 직설이 효과적일 때가 있다. 오늘 다루는 주제가 딱 그렇다. 필자는 개인적인 소견보다는 항상 공적인 입장, 즉 국민된 도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해 왔다.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우리는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지지와 응원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입이 닳도록 말해 왔다.

그러나 국군에 대한 문제에 이르러서는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국군의 존재 이유와 군인의 가치, 강군(强軍)을 기르는 방법과 강군을 운용 유지하는 방법을 모르는, 한마디로 군에 관한 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심한 분이다.

국군의 중요성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을 적으로부터 수호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평화의 횃불이며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의 국군이다. 향후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변하여 북진을 해야 할 때가 온다면, 국군은 통일의 주역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군대 가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분위기를 돌리기 위해 일반 사병들의 봉급을 대폭 올린 바 있다. 그 결과 병장 봉급이 205만 원이 되었다. 젊음을 18개월 바치는 군복무에 신선한 바람이 불었다. 군대에서 알뜰히 모아 대학 학자금에 보태고, 또한 자그나마 새로운 출발에 힘이 되었다. 그건 참으로 잘된 보상이었고, 좋은 위로였다.

취업에 필요한 군가산점제가 없는 대한민국에 사병 봉급 인상은 신선한 에너지가 되었을 것이다. 군가산점제가 대한민국 여성들의 반대로 사라진 것은 정말 대단히 유감이었다. 국군 속에는 여성들의 아들이 있고 오라비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을 것이나, 그러나 여성들은 여성부를 동원해 강력히 반대했다. 여성 이기주의였다.

미국은 외국인 군복무자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군복무를 수행한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준다. 북한도 대학 입학 자격을 준다. 그러나 오직 우리나라만 여성들에게 밀려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사병 봉급 인상에 불만은 없다. 오히려 찬성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군 전체의 사기에 이상기류가 생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바로 하사관과 장교의 처우에 대한 문제였다.

병장 봉급이 205만 원일 때, 지금 하사관은 160만 원·소위가 180만 원이라는 소식이다. 그 알량한 봉급도 점심 밥값을 제외하면 얼마를 받는지 모른다.

이럴 상태에서 국군이 온전하리라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철도노조원인 표 파는 직원의 연봉이 1억 원인 시대다. 그에 비하면 봉급 160만 원 받는 하사관이 군에 대해 자랑과 긍지를 느낄 까닭이 없다. 게다가 사병보다 낮은 봉급을 받는 초급장교의 자괴감은 어찌할 텐가.

군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단 한 번뿐인 삶, 그 목숨을 바치기 위해 죽음을 준비하는 존재다. 장교일수록 군인은 수십 년을 뼈를 깎는 훈련을 하며 하나뿐인 목숨을 바치고자 대기하는 존재이다.

아무리 군대를 경험하지 못한, 군면제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군 사기에 대한 문제를 모를 수는 없다. 아마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특히 신원식 같은 참 군인 출신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도 있지 않는가.

하사관은 국군의 허리다. 허리가 부실한 국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소위를 비롯한 초급장교는 미래의 장군들이다. 그 미래의 자원들에게 부끄러움을 안길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해군 잠수함 승조원은 물론 공군 전투기 조종사도 육군과 다름없다. 같은 봉급을 받는다.

하사관 이상 초급장교 봉급을 배로 올려라. 아니, 하사관급 이상 장군에 이르기까지 봉급을 배로 올려라. 예산이 없다고 발뺌하지 말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불요불급한 복지를 줄이면 된다.

공짜 의료보험을 즐기는 조선족 중국인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라. 그리고 중국인 조선족이 수백 억원씩 타먹는 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를 폐기하라. 또한 중국인들이 누리는 요양병원 혜택도 없애라. 시골 경로당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예산도 줄여라.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에 주는 명절 휴가비다. 그것부터 없애라. 문재인 경호원 65명도 대폭 줄여라.

그리하여 쓸데없는 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면 하사관과 장교 봉급쯤은 배로 인상해도 남는다. 금방 깐 보도블록을 다시 헐어 내고 또 덮는 행정의 낭비를 보았고, 수천 억원 들여 지은 청사나 기념물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손님 없는 수많은 공항, 그 돈 아껴서 군인 복지에 써라.

봉급 올리라니까 무기 개발에 쓸 예산을 봉급으로 돌리라는 뜻이 아니다. 미국이 1000조 원의 국방예산을 쓴다면 우리는 최소한 100조 원은 써야 한다.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 군인 봉급 문제로 쩔쩔매서야 쓰겠는가. 국방 예산을 늘이고 불요불급한 복지나 행정 낭비를 줄여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