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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과제가 정치...'))
정부가 추진하는 4대(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 과제가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 의견 대립 속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올해 들어 40만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7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99만762명으로 지난해 12월 말(2238만4787명)보다 39만4025명 줄었다.
가입 유형별로는 직장인인 사업장 가입자가 7월 기준 1478만5403명으로 작년 12월(1481만2062명) 대비 2만6659명 감소했다. 개인 가입자인 지역 가입자는 작년 12월(671만4114명) 대비 32만6014명이 줄어 638만8100명으로 나타났다.
가입 상한 연령(59세)이 지난 후에도 가입 기간을 연장한 ‘임의계속가입자’는 53만4010명에서 49만3518명으로 4만492명 줄고, 27세 미만 무소득자 등 가입 의무가 없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32만4601명에서 32만3741명으로 86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이처럼 가입자가 줄어든 이유를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보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18~59세로,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59세의 가입 기간은 종료되고 새로운 가입자인 18세는 그 수가 적어 총가입자 수가 감소한 것이란 분석이다. 7월 기준 59세(1965년생)는 82만3116명, 18세(2006년)는 44만1564명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9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두 달여간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며 논의를 미루고 있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만 있을 뿐 정부안에 대한 여야 간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청년층과 중장년의 세대별 보험료를 다르게 하고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에 따라 연금 인상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여당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높인다는 평가인 데 반해 야당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소득 보장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양쪽 모두 연금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의견을 나눌 협의체 구성부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위 등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위를 꾸려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핵심 사업들이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면서 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안 도출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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