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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에서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1심을 전 국민 앞에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법치주의 확립 등 공익 수호 차원에서 15·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선고 공판을 전 국민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이재명은 무죄’라고 계속 주장해왔다. 민주당과 극렬 지지자들 주장이 맞는다면 민주당도 1심 선거공판 생중계를 반대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새미래민주당(새민주)도 이 대표 1심 생중계를 주장했다. 전병헌 새민주 대표는 지난달 28일 “(이 대표가) 그렇게 억울하고 법리적으로 무죄가 확실하다면 판결 내용 전체를 국민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또 “이 대표 1심 판결을 생중계해 논란과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 의하면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 내규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촬영·생중계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굉장히 인권침해적 주장”이라며 생중계를 반대 중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2018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동의하지 않았으나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이유로 1심 재판이 생중계된 바 있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대표가 대선 직전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점과 백현동 개발을 국토교통부의 강요 탓으로 돌린 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는 (명백한) 부분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징역 1년이 선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 의원은 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저는 처음엔 2년을 예상했다”며 “이후 차분히 생각해봤는데 위증 효과가 있었느냐 따져보면 징역 1년에서 1년6월의 형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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