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왜곡 점철 감사원장 탄핵 소추, 감사원 “정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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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본원 긴급 브리핑·질의 응답

정치 중립성·독립성 훼손 없이 헌법 가치 수호
대통령실 관저 부실 감사 의혹 ‘대면질의만 126회’
“특활비 전액 삭감은 감사원 활동 그만 두라는 것”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02 14:28:21

▲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은 철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시·견제로 윤석열정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겠다는 설명을 수도 없이 했음에도 (야권은) 독립성을 위반했다며 탄핵 사유로 몰고 갔다. 심대한 왜곡이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본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이유로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고 언급한 것을 정면 반박했다. 최 총장은 “감사원은 탄핵 철회 외에 다른 돌파구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플랜B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 총장은 입장 발언에서 탄핵 추진 부당함과 ‘정치 감사’ 의혹 등에 일축했다. 최 총장은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감사원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브리핑은 ‘대통령실 이전 부실 감사 의혹’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미제출’ ‘4급 과장급 이상 간부 100여 명 소집한 긴급회의’ ‘감사원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등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소추 이유에 방점이 찍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감사원은 시종일관 ‘부당한 정치적 탄핵’이며 ‘감사원의 감사는 여야 할 것 없이 독립’되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탄핵 비판 연판장 논란이 불었던 지난달 29일 ‘4급 과장급 이상 간부 100여 명 소집한 긴급회의’에 대해 황해식 기획조정실장은 “연판장을 돌린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보도로 간부회의라지만 사무총장도 참여하지 않는 회의”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치 탄핵 △향후 감사원 존립 방안 및 독립 유지를 위한 혜안 등에 대한 대화가 약 2시간30분 동안 허심탄회하게 오갔다고 한다.

‘정치탄핵’이 ‘야당 대표 방탄 탄핵 비판’이었냐는 기자 질의에 황 실장은 “야당 대표와는 상관없이, 앞에서부터 여러 차례 있었던 감사원에 정치 비판·공격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다”라면서도 “감사원 관계자들도 현재 탄핵 소추와 추진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신은 못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전 부실 감사 의혹’ 관련 최재혁 행정안전국장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했다며 ‘부실 감사 의혹’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주도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 설계와 시공도 맡았으며,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됐는데 감사를 직접 지휘한 최 국장이 ‘부실 감사’ 의혹을 부정한 것이다.

최 국장은 “업체 선정 경위 부분을 밝히기 위해 업체 대표 및 비서실 등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까지 낱낱이 조사했고 진술을 종합해볼 때 이제 관리 비서관이 직접 인허가하고 예산 반영했다는 부분까지 확인했으나, 그가 입을 다물었다”며 “강제 수사권이 없는 감사원으로서는 윗선까지 밝혀내는 건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손동신 행정안전국 1과장은 “40억 원 규모 감사를 실시하며 126회 대면조사는 전무후무하다”며 조사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국회·기획재정부 등에 자료를 요청해 검토했으며 관련된 관계자만 126회에 걸쳐 대면조사 했다. 관저 시공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 밝히지 못했으나 대통령실 이전 공사 시공 과정의 문제점 등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충실히 감사보고서에 담겼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급 비서관 및 현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준하는 책임을 물은 상황이다.

앞서 최 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 징계 요구가 빗발쳤던 10월24일 감사원 대상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 당시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미제출’ 관련해 감사원은 관행에 따랐다고 언급했다. 최 총장은 “법률 규정에 여야 합의에 따른 회의록 제출 규정은 없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행하에 여야 합의 없이는 감사위 회의록 공개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4년 전 월성 1호기 감사 당시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를 거부하여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감사원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관련 황 실장은 “특활비 삭감이 확정될 경우 감사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 정말 난감하다”며 “아예 감사하지 말라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특활비는 필요하다”며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공개가 제한되는 활동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특활비를 세부적 자료를 포함해 공개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하루, 이틀 전 특활비 전체 자료를 다 내어놓으라고 한 후 바로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닌 만큼, 다시 한 번 더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건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 이유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 희고 및 국감 당시 자료 미제출 등이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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