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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하나라도 아쉬운 시점이다. 누가 안정된 직장을 원치 않겠나? 그러나 국내 현실은 ‘자본가 혐오증’으로 좋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든다. 규제가 심해지니 외국으로 기업이 피신하고 있다. 국내에 앉아서 망하느니 해외에 나가 성장하고 싶다. 그러나 국내는 일자리 잃고 기술까지 탈취당하는 일이 늘어난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2024.12.3),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보고서) 베트남 진출 韓기업 절반 ‘기술 유출 피해’〉라고 한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참에 공공부문이 좀 더 분발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공언론일수록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인과관계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지난 27일 첫눈이 폭설로 변했다. 서울은 18㎝ 쌓인 눈의 양은 11월 폭설량으로 1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아직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는 나무는 가지를 상하게 하고 말았다. 그 중 소나무는 갑자기 폭설이 내리니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잔득 수분을 머뭄고 있던 나뭇가지는 부러지거나 뿌리 채 뽑히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렇지 않아도 소나무의 병충해는 갈수록 심해진다.
원인을 따져보면 소나무는 겨울을 나기 위해 수분을 줄어야 하는데 이상 기온으로 수분을 줄이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급작스런 기후변화로 일어난 것이다. 그렇듯 자연에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 조금만 관찰하면 원인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퍽 의지적이다.
감각적 현실은 시시각각 들어오니 현대인들은 원인을 판단할 지혜도 없고 그렇게 할 시간도 없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인사들이 그런 판단을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판단을 후회하게 된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책임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절제가 없으면 자유는 곧 감각에 의존하게 된다. 이성과 합리성의 자연법사상, 아니 헌법정신은 멀리 가버린 것이다.
포퓰리즘에 익숙한 정치인은 낭패를 당한다. 김준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2024.11.3), 〈경제심리의 정치경제학〉, “경제심리의 정치경제학 흔히 ‘경제는 심리’라고 말한다. 정책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경제관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여기서 심리란 두 가지 측면이 혼재돼 있다. 하나는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개별 경제주체의 기대감이다. 경제관료가 강조하는 심리에 가깝다.
다른 하나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개별 경제주체의 주관적 평가다. 심리 지표가 실제 경제 상황과 괴리될 수 있는 지점이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추계하는 대부분의 경제심리 지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심리 모두를 반영해 작성되고 있다.
올해 초 진보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의 경제 실상과 소비자심리 지표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알렸다. 실업률 같은 공식 통계는 미국 경제가 매우 양호하다고 나타내고 있으나 소비자심리 지표는 매우 비우호적임을 지적하면서, 주요 원인으로 정권을 잃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의 경제 인식이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지나치게 비관적이었음을 지적했다. 선거 결과와 진영 논리가 경제심리 지표에 반영되면서 경제 실상과 괴리를 보였다는 것이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집단에 매몰되거나 감각에 의존하면 공정·정의를 분간할 수 없게 된다. 사랑까지 겹치면 공공부문 정치가 엉망이 된다. 법조는 심판성으로 통합적인 잣대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럴 생각이 없다.
동아일보 김지현 정치부 차장(11.3), 〈사랑꾼 남편들만 남은 한심한 대한민국 정치판〉, “올가을 대한민국 정치판엔 온통 사랑꾼 남편들만 있는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각자 자기 아내 감싸기에 혈안이고, 한동훈 대표도 아내 등 가족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한 달 가까이 휘둘리고 있다. 평소 참 말이 많고 반응도 빠른 그답지 않은 모습에 “아내 지킴이가 한 명 늘었냐”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1월7일 대국민담화에서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아내 사랑을 쏟아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논란에 대해 묻자 “(국정농단에 대한) 국어사전을 새로 정리해야 한다”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건 있다” “(아내가) 어떤 면에서 순진한 면도 있다”고 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답이었다.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대상으로 주가조작 의혹부터 디올백 수수·인사 개입·선거 개입·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의혹 등 무려 13건을 꼽고 있다. 의혹의 가짓수와 종류만 봐도 “순진하다”고 감쌀 상황은 아닌 듯하다.
이에 질세라 이재명 대표도 11월14일 아내 김혜경 씨를 향한 구구절절한 러브레터를 띄웠다. 김씨는 이날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 부인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어치 밥을 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김씨에게 150만 원 벌금형을 내리면서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했다. 액수를 떠나 행위의 의도를 문제삼은 것이다.”
법 제정까지 감각적 포퓰리즘의 잣대가 다수 등장한다. 자연법의 헌법정신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12.3), 〈巨野, 법안도 입맛대로... 간첩죄 확대 돌연 반대〉, 〈‘돈봉투 전대’ 면죄부 주나... 정당법 개정안도 발의〉, 정부가 미우니 야당은 별짓을 해도 국민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 감각적 사고에는 감각적 포퓰리즘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중앙일보 임성빈 기자(11.03), 〈거야 입맛대로 입법... 반도체법·연금법 뒷전 ‘개혁 멈추고’〉, 이젠 여야가 공조까지 한다. 조선일보 사설(11.3), 〈원수 같은 여야가 나라 좀먹는 포퓰리즘엔 찰떡 공조〉, 조선일보 김상윤 기자(11.3), 〈‘사드 배치지연’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했다고 감사원장 탄핵〉이라고 한다.
언론까지 포퓰리즘으로 하면, 국가 체계가 이상하게 움직이게 된다. 중앙일보 장주영·이수정 기자(11.3), 〈‘지라시’, 재계 6위도 흔들다… 유튜브 풍문에 6000억 날린 롯데[기업 뒤흔드는 지라시〉, “유튜브발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대기업까지 흔들고 있다. ‘위기’ ‘긴급’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특정 기업의 미래를 진단하고, 총수의 개인사를 폭로하는 듯한 내용의 동영상이 끊임없이 생산되면서다.
이런 동영상들은 문자 형태의 지라시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미확인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모바일 메신저로 유통되고 있다. 유튜브발 지라시 정보 때문에 상장 기업의 주가가 요동치고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되지만, 유튜브는 방관하고 처벌 수위도 약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라시 유포자 처벌”… 수사 의뢰한 롯데.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롯데그룹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설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롯데지주는 법률 자문을 거쳐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가 계열사의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 시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관련 지라시가 유포된 다음날인 지난달 18일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의 주가는 각각 6.6%, 10.2% 급락했다.”
언론이 자유주의·시장경제를 방해한다면 자유언론은 그 존재 가치에 문제가 생긴다. 동아일보 신나리 기자(12.3) 〈분리징수 중인 KBS 수신료, 野 “통합징수” 뒤집기 법안 처리〉, 공영언론이 정파성·포퓰리즘으로 일어난 일이다.
“KBS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 7월부터 월 2500원인 KBS TV 방송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낸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통합 징수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씩 일률적으로 받아왔는데 이 같은 ‘결합 징수’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전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했고 1년 뒤인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
스카이데일리 황근 선문대 교수·언론학교수(12.3), 〈PBS의 ‘예고된 고난의 행군’과 공영방송 위기〉, 공공부문에 대한 감각적·포퓰리즘의 회의가 문제가 된다. 공영언론이 포률리즘이 아닌 이성과 합리성으로 돌아야 할 때가 되었다. 분석을 하고 인과관계를 따질 때가 된 것이다.
공영언론이 공정·정의를 뿌리치면, 곧 사회는 폭력과 테러의 온상이 된다. “차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정부효율부(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가 6조9000억 달러의 예산을 쓰는 ‘공룡 정부’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작은 정부를 통해 국가 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언급한 내용이고, 이전에도 같은 조치들이 실행된 바 있어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다. 삭감 분야는 대부분 문화·예술·교육·미디어 같은 미국이 절대 우위에 있는 ‘소프트 파워’와 관계된 것들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번 대통령 집권 중에도 박물관·도서관·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하는 국립예술기금(NEA), 교육문화자원을 보존하는 국립인문학기금(NEH) 같은 예산을 축소·폐지한 바 있다. 예산이 축소된 분야에는 공영라디오(NPR)와 공영방송서비스(PBS)를 관할하는 공영방송공사(CPB)도 포함됐다.
인터넷 매체들이 급성장하면서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는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다. 심각한 경영 압박과 시청자들의 외면으로 수신료 같은 공적 재원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영국 BBC 방송의 수신료조차 지속성 여부를 검토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받기 위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공영방송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수신료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11개지만, 정부의 직접 지원을 받는 곳은 14개나 된다. 공영방송이 정치도구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트럼프정부의 PBS 예산 삭감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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