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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이 아니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원시공산사회로 돌아간 것인가. 86운동권 출신은 1987년 이후 권력·부·명예를 누리고 회춘까지 꿈꾼다. 안재홍 민정장관이 기획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첨삭한 제헌헌법을 만든 장본인은 무덤에서까지 한탄할 정도이다. 이런 역사도 역사이냐고...
이승만 대통령은 공부벌레였다. 그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하버드대학·프린스톤대학을 5년 만에 끝냈다. 그는 학부 2년, 대학원 1년, 박사 2년으로 1910년 박사학위를 마친다. 그는 ‘독립정신’을 6개월 만에 집필을 마감했다. 그는 독서광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독재가 아니라 균형감각을 가진 인사였다.
막스 베버는 정치인에게 필요한 요소는 열정·책임의식·균형감각이라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균형감각은 스토아학파가 갈파한 자연법사상이다. 자연의 리듬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는 세계시민주의 운영원리 균형감각으로 인식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워크 콜릭의 소유자였고, 저녁 늦게까지 서재에 불을 끄지 않았다. 그는 비상한 머리와 근면성을 가진 장본인이었다. 그는 1970년 혁명적 개혁, 즉 새마을운동을 농촌에서 시작했다.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그 정신 어디에 간 것인가? 선각자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일 수 없다.
중앙일보 윤상혁 기자(2024.12.23), 〈강원 정선군, 흡연율 37%로 1위… 충북 단양군은 인구 절반이 비만〉, “전국 지자체 중 흡연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 정선군(36.9%)으로 조사됐다. 가장 낮은 지자체(경기도 과천·11.5%)에 비해 3배 넘는 수치다. 비만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조사된 충북 단양군(48.4%)은 가장 낮은 대구 수성구·대전 서구(22.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전문가들은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질병관리청은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58개 보건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파악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한 조사다.
조사 결과 흡연율·음주율·비만율 모두 증가세로 나타났다. 흡연율은 전자담배 사용자가 늘면서 3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 사용률은 22.6%로, 지난해 대비 0.4%p 늘었다. 흡연율은 코로나19 유행 때 주춤했지만 일상 회복이 시작된 2022년부터 3년째 증가세다. 남자는 39.7%로 0.2%p 감소했지만, 여자는 5.2%로 0.3%p 증가했다. 특히 여성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자체 간 흡연율 차이가 최대 3배 넘게 벌어지는 등 지역 간 건강 격차가 눈에 띄었다.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 최준연 기자(12.23), 〈10년 동안 20점 추가 하락… 한국 성인 문해력은 OECD 평균에 미달한다〉, “낮은 문맹률은 우리의 자랑이었다. 해방 직후 78%에 이르렀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전쟁 중이던 1953년 ‘문맹 국민 완전 퇴치 계획’을 수립했다. 총력을 기울여 한글을 가르치면서 1958년 말 문맹률은 4.1%까지 낮아졌다. 놀라운 성취였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글자를 아는 것과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무시했다.
성인들의 문해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는 2014년이 되어서야 시작됐다. 2023년 실시된 제4차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6.6%인 약 735만명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그 비율은 41.7%까지 증가한다. 이 조사에서 일상생활에 충분한 문해력 수준을 중학교 수준으로 낮게 설정하고 있음을 고려해보면 실제 생활에서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의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에 대해 우려가 많지만 대한민국 학생 문해력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2022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관해 81국 69만 명에 이르는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읽기 영역에서 515점을 기록해 아일랜드·일본에 이어 세계 3위였다. 2006년 556점과 비교하면 낮아졌지만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인터넷과 동영상에 푹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문해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성인들이다.”
스카이데일리 이희천 전 국정원 교수(12.23), 〈反대한민국 세력의 비밀[65] 정권은 교체됐지만 마을 장악 세력은 바뀌지 않았다〉, 독서의 세계로 들어가면 좌·우가 없다. 힘들어 읽는 독서광은 벽이 없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일 수 없다.
“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상의 지도를 펼쳐 우익과 좌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신 ‘대세(大勢·대한민국 세력)’와 ‘반대세(反大勢·반대한민국 세력)’의 개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나침반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빛 좋은 개살구’ 자치경찰제.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 무력화 및 장악, 경찰‧검찰‧법원 등 치안‧사법기관 장악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찰을 장악하고자 했는데, 그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자치경찰제이다. 자치경찰제란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해 업무를 이원화하는 것으로, 문 정권 출범 후 2021년 7월1일부로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주민 가까이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한다 했지만 사실 이것은 경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문재인 좌파 정권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청와대와 용산에는 술 소리가 자주 들린다. 문재인은 방송사·신문사 사장들을 불러놓고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셨다. 김정은 꼭 빼 닮았다. 그는 신문사 사장을 동물로 본 것이다. 그는 원시공산사회로 돌아가고 싶다. 주 52시간 노동제·소득주도성장은 국민 바보 공장을 만든 것이다.
열정·책임의식·균형감각이다. 큰 규모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술이 취한 상태라면 그 화음이 조화로울 수 없다. 그는 술 취한 열정은 인정하지만 화음에는 문제가 따른다. 또한 반도체 HBM4 메모리 공정에 술 취한 노동자가 있으면, 그 다음날 수율은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게 습관화되면 대한민국 현실은 참담하게 된다.
열정은 역동적이어서 좋다. 86운동권 출신의 바지런한 열정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권력·부·명예는 자연상태에서 별로 중요치 않다. 자기 멋대로 법적용을 함으로써 헌법정신의 자연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소리이다. 타인에게 좋은 것을 수동적으로 인식한다. 능동성이 없다는 소리이다. 그 만큼 이들은 충동적이다. 열정·책임의식·균형감각이 그 순위를 두고 높이 갈수록 ‘다른 것, 반대 그리고 성찰’이 이뤄진다.
세계 공급망 생태계 구축은 절대로 충동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상위 10%가 종소세 85% 납부, 포퓰리즘적 과세 언제까지〉, 86운동권 세력의 평등은 헛소리다. 그러나 재벌 혐오의 헛소리가 나온다. 자신들은 권력·부·명예를 가지면서 타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들은 북한식·차이나식 무오류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충동적 군상이면서 다른 국민은 이성을 가지라고 한다. “상위 10%나 1%에 세금을 떠넘기는 ‘세금 양극화’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10%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2%를 부담했다. 10% 근로자의 소득점유율(31.6%)보다 2배나 높은 세금 부담률이다.
반면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33.0%)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일본(2020년 15.1%)·호주(2018년 15.5%) 등 한국과 소득 수준이 엇비슷한 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 면세자 비율이다.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종합소득세의 양극화는 더 뚜렷하다. 상위 10%의 종합소득세 부담률이 무려 84.8%다. 상위 1%의 종합소득세 부담률도 전체의 49.3%로 절반에 육박한다.
반면 네 명 중 한 명 꼴인 24.7%는 종합소득세 최종 세액이 ‘0원’이다.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덕분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6.6%로 OECD 평균(8.2%)을 밑도는 것도 높은 면세자 비율 탓이다.
조세 저항을 부르는 이 같은 부자 징벌적 과세 체계는 소득세뿐만이 아니다. 법인세도 상위 1% 기업의 부담률이 84.5%(2023년)로 고공비행 중이다. 법인세가 ‘0원’인 면세기업 비중은 2021년 50%를 돌파한 뒤 지난해 51.9%로 높아졌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상위 10% 납부자의 세액이 88.5%(2023년)에 달한다. 세금이 상위 10%, 나아가 1%에 집중되는 기형적 과세는 포퓰리즘 정치의 산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하며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과세”라며 노골적으로 편가르기 했다. “상위 10%에 못 들면서 국토보유세에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도 했다. 나라 살림의 기본인 세금마저 정치에 휘둘리는 기색이 역력하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12.23), 〈野 기업 활력 제고는 뒷전 ‘재정 퍼주기’만 주장〉, 자신의 충동적 열정을 타인에게 강요한다. 86운동권 출신은 공공 부문을 늘리고 시장을 위축시킨다. 그게 균형감각에 맞을 이유가 없다. 한 곳은 성과를 내는데 다른 곳은 죽을 쑨다. 시장을 죽이고 폭력이 난무한 원시공산사회로 가는 것인가? 열정이 대단하다. 균형감각이 없으니 5100만 국민이 좌충우돌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국가재정 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4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총수입 498조7000억 원·총지출 529조1000억 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수지는 30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 수지는 75조7000억 원 적자를 보이며, 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3조5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2020년(90조6000억 원) 이후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의 금년 추정 GDP 대비 비율은 정부의 재정 안정 기준 3%를 상회할 것으로 우려된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달보다 6조8000억 원 증가한 115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가 나빠진 것은 사상 최대 ‘세수 펑크’ 때문이다. 앞으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 원 감소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7조9000억 원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결국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면 법인세도 줄어들어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한다...야당 일각에서는 심지어 추경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 재건의 마중물과 민생회복을 위한 민생 추경, 설 전에 재정 온기가 퍼질 수 있는 신속 추경,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버금가는 슈퍼 추경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 원 감액된 것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추경 규모를 훨씬 넘어야 한다”며 “지금 즉시 추경편성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미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일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고, 초과 생산량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직접 개입한다는 점에서 부작용 우려가 크고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은 법안이다.”
이준용은 카톡에서 이창원 페북 (2024.12.22)을 글을 올렸다. 노동자·농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인가? 국민 세금으로 별 짓을 다한다. “전농의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시위에 사용된 트랙터를 보면 완전히 신품처럼 보인다. 농사를 짓는데 사용된 적이 없는 트랙터다. 2019년 모델인데 그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나타났을까? 농민헌법 쟁취 플랑카드 뒤쪽에 보면 ‘대북제재 해제’가 붙어 있다.
2019년 정부보조금 받아서 산 트랙터를 북한에 보내려다 실패하고 어디 처박아 뒀다가 이번에 끌고 나온 것이다. 이들은 농민이 아니라 쓰레기 주사파 잔당들일 뿐이다. 이들이 말하는 농민헌법이 뭘까? 헌법을 개정해서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주고 모든 농산물은 정부가 수매해서 배급하자는 것이다.
더 간단히 말하면 북한처럼 하자는 말이다. 아래는 전봉준투쟁단 폐정개혁안 12조다. 130년 전 전지개벽을 실현하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군의 염원이 서린 우금치 전적비 앞에 그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고자 모인 우리 전봉준투쟁단은 다음과 같이 폐정개혁안 12조를 발표한다.
하나.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을 구속 처벌한다!
하나. 내란동조 국민의 힘 해체하고 그 당의 국회의원은 전원 사퇴시킨다!
하나. 군대와 경찰·국정원 등 무력·공안기구를 민주적으로 혁파한다!
하나. 농산물 최저가격제 시행·공정가격 설정으로 농민의 생존과 존엄을 보장한다!
하나. 경자유전의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준다!
하나. 개발농정 철폐·기후재난 대응 국가직접농정으로 식량주권을 실현한다!
하나. 노동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하나. 재벌 개혁·대기업 경제력 집중 해소하고 중소영세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
하나. 이태원 참사·채 상병 등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한다!
하나. 여성·장애인·이주민·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철폐한다!
하나.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청년정책을 우선한다!
하나. 불평등조약 및 종속외교 청산하고 자주권 실현하여 한반도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자!”
각성한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 123명은 다른 건설적 성명을 냈다. 헌법재판소라도 계엄을 슬기롭게 처리하자는 논리이다. 말하자면 충동으로 얻은 86운동권 세력, 즉 시위로 얻는 권력·부·명예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반 헌법적이라는 소리이다.
<시국선언서> 현재 대한민국은 파국의 기로에 서 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반란세력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비상계엄의 목적은 행정부 및 사법부의 정당한 권력을 위축시키는 입법부의 독주를 중지시키고, 국무위원 및 법관·검찰의 탄핵을 일삼아온 거대 야당의 反대한민국적 폭주로부터 국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함이었다.
또한 국민의 50% 이상이 심각한 의문을 제기 중인 중안선관위의 디지털 선거조작에 관한 증거확보 절차임을 밝혔다. 거대 야당은 국가보안법 무력화,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검수완박을 통한 검찰 무력화를 획책하였고, 급기야 범죄피의자인 야당대표 방탄을 위한 셀프 입법을 무차별적으로 자행하여 왔다. 또한 총 22차례에 걸친 장관·방통위원장·감사원장·판사·검사들에 대한 탄핵으로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이러한 야당의 입법 폭주는 2020년의 4.15 총선, 2024년의 4.10 총선 의 총체적 부정선거에서 비롯된다. 대한민국의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명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여론조사·선거관리에 있어서, 그 어떤 국가기관의 견제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불법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철옹성 같은 조직이다.
특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을 법원 판사들이 겸직함으로써, 엄정한 법의 심판자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선관위 수사에 대한 방호막을 치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반국가세력의 존재를 만천하에 고지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마지막 수단인 비상계엄을 통하여, 부정선거의 확정증거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단 한 명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즉각 받아들임으로써 6시간만에 계엄상황을 종료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되었음을 확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권과 일부 여권의 인사들은 계엄발동 상황을 내란으로 선동하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결의하였다. 우리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은 이러한 국회의 탄핵소추야말로 국권을 뒤흔들고 나라를 패망시키려는 反대한민국적 책동으로 규정하며,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헌법재판소 6인의 재판관은 현재의 상황이 대한민국 체제 위기라는 것을 엄중히 자각하여 오직 헌법적 기준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로만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은 작금의 정치적 위기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위기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反대한민국 세력과 부정선거 카르텔을 처단하는데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
셋째, 反대한민국 세력의 일원이 이미 되어버린 일부 국회의원·법관·언론인의 탄핵 선동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반역적 책동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넷째, 대통령·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속·압수수색과 같은 불법적 수사행위를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인 경찰·검찰·공수처는 이를 즉각 중단하라.
다섯째, 법원은 중앙선관위의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즉각 받아들여 전 세계와 국민 앞에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공정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2024년 12월 23일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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