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칼럼] 尹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부정선거’ 수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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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밤의 해프닝으로 끝난 6시간의 비상계엄 사태
부정선거 증거 제시하고 국회 해산 국민투표 실시하라

박주현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2-05 00:02:59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한겨울 밤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인가.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밤 10시28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다음 날 오전 4시30분경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이 의결되며 선포된 지 불과 6시간 만에 끝났다. 대한민국 헌정사뿐만 아니라 세계 헌정사상 전례 없는 초단시간 계엄으로 기록됐다.

계엄이 선포된 이후부터 12월4일 오전 1시3분경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까지는 불과 150분으로 더 짧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1호 포고령과 계엄군 수십 명의 국회본청 진입 외에는 비상계엄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말하기 민망할 정도다. 계엄령이 진행된 시간 동안 반국가세력·종북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종북 반국가세력의 위협·탄핵 소추·예산 삭감 등 주로 정치 현안 위주의 일반론적인 설명이 있었을 뿐이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헌법 제77조 제1항)”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파란 셔츠를 입고 나타난 한동훈과 이른바 친한파 의원들·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비상계엄 발동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탄핵 소추 남발과 예산 폭거, 범죄자 대표를 위한 방탄, 언론들의 가짜뉴스 배포와 종북 세력의 집회·시위 선동 등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어긋났다고는 볼 수 없다. 즉 비상계엄 발동 자체는 위헌·위법이 아니다.

4.10 부정선거 의혹 속에 탄생한 거야정당이 탄핵 소추 남발 등 무지막지한 횡포를 부리며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국회 해산권이 없는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부정선거 수사와 계엄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를 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의결로 계엄해제 정족수인 재적 과반 의결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적법·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번 계엄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중과부적이었다는 토로와 같이 그 무기력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행사한 조치의 실패가 몰고 올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곧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비상계엄 발동 적법성 여부를 떠나 신속히 추진될 것이고, 친한파인 반란파 18표 등을 고려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될 확률이 높다. 결국 국정은 마비되는 수순에 들어갔다.

계엄령은 종북 간첩·종중 좌파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린 결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죄자를 방탄하는 국회, 부정선거로 구성된 국회의 횡포와 암약하는 종북 간첩, 그리고 종중 좌파들을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무너져 사회주의화되고 공산주의화 될 것임을 대통령으로서 앞서 보았기에 그런 결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

다만 그 순서가 아쉽다. 차라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시킨 부정선거 수사부터 제대로 했더라면, 부정선거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부정선거를 조사하고 많은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선행했더라면, 비상계엄이라는 위험부담 있는 초강수를 두지 않고서도 손쉽게 국정 난맥을 뚫을 수 있었을 것이다.

비상계엄이 좌파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기 위한 쇼가 아니었다면, 6시간의 해프닝으로 끝난 계엄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진정성을 보여 주려면, 대통령 참모진과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뚜렷하다. 계엄 발동과 해제라는 해프닝을 만회하려면 부정선거 척결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은 부정선거 수사와 국회 해산을 위한 국민투표뿐이다.

필자가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를 방문해 만나 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참모들은 부정선거 척결에 대한 의지와 철학이 확고했다. 대선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막고 이를 척결하려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통솔력은 큰 감동을 주었다. 팸본디 법무부 장관·캐시파텔 FBI 국장 등 트럼프 내각 전원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알고 부정선거를 척결하려는 사람들로 포진됐다.

이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소추로 권한이 정지되기 직전일 수도 있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라도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씨앗을 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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