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칼럼] 尹정부 부정선거 수사 개시로 트럼프 대통령과 물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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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저한 부정선거 감시가 승리의 핵심 요인”
중공이 미국·한국·캐나다·호주 등의 선거에 개입
부정선거 수사는 트럼프 2기와의 전략적 행보 기회

박주현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1-28 00:02:59

한미보수연합(KCPAC) 임원진은 14·15일 ‘CPAC(보수정치행동회의) INVESTORS SUMMIT’ 행사가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사저인 플로리다 마라라고를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마이클 존슨 하원의장·마이클 와틀리 RNC 의장·비벡 라마스와미 정부효율부 장관·매트 휘태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대사·브레든 카 연방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해서 미니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보는 듯했다. 어느 누구도 메모지 하나 없이 발언을 했고,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A4용지를 들고 문재인을 조롱을 했는지 단번에 이해가 갔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니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겁한 한국 정치인들이나 어설픈 지식인들의 전망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과 수사 필요성은 일반인들의 상식이라 해도 무방했다. CPAC 공식행사에서는 애국가 다음 순서로 ‘TRUMP WON’이라는 노래가 울려 퍼졌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세 번이나 이겼다는 것, 그리고 부정선거의 심각한 증거들이 뮤직비디오에 담겨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갈라디너쇼 연설에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변호사 6500명을 동원한 사실과 그럼에도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여전히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철저한 감시가 그의 대선 승리의 핵심 요인이었음을 설파했다. 또한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였다며 공화당 표가 갑자기 줄어든 현상을 제스처로 설명함으로써 미국에서 있었던 심각한 부정선거의 현상과 문제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트럼프의 발언과 CPAC 행사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의 생각과 발언에는 선거에 대한 불신과 이에 대한 수사와 심판이 필연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트럼프 측은 중공이 부정선거에 관여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다. 비단 미국의 부정선거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호주 등의 선거에 개입한다는 점도 잘 인지하고 있다.

한반도가 중공의 영향력하에 있는 것을 결코 반길 리 없는 트럼프정부의 입장에서는 중공과 친중파가 합작한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이제 국내의 문제를 넘어 국제적 신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되었다. 부정선거 수사와 친중 세력의 국내 장악 문제는 곧 한미동맹의 신뢰를 가늠할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수도 있다.

이번 CPAC 행사에는 KCPAC은 의장인 최원목 교수와 대표인 필자 포함 임원진 6명이 참석했다. 최원목 교수는 무대에 올라 미국이 대선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한국에서도 2020년과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정이 있었음을 알렸다. 필자는 동아시아의 전문가인 고든 창에게 한국이 전 세계 부정선거 규명의 시험무대가 되길 바란다며 미국의 도움이 절실함을 이야기했고, 비벡 라마스와미에게 부정선거 척결의 방법 등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하기도 했다.

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선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고, 트럼프의 미국은 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임은 물론, 양국 간 협력 강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부정선거 수사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 트럼프 정부와의 접점을 찾아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의 제안처럼 부정선거 수사로 인한 파장은 미국 사회도 예측이 쉽사리 되지 않을 테니, 오히려 부정선거 수사로 인한 한국의 변화를 미국에 알림으로써 그 교류의 폭을 더 넓혀 갈 수 있을 것이다.

윤 정부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에 몰두했던 기존 외교 노선도 재점검해야 한다. 트럼프 재집권과 그에 따른 국제 정세의 심대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2기 정부와의 접점을 넓혀 가야 한다.

이번에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말레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담을 뒤로하고, 플로리다 마라라고로 와서 AFPI(미국우선주의연구소) 모임과 CPAC 행사에 참여했다. CPAC 행사에는 2명만 있던 일본 측도 갈라디너쇼에는 13명이나 참석을 했다. 아마도 일본 정부와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트럼프 2기가 집결해 있는 마라라고에서 KCPAC 민간외교 외에는 어떠한 한국 외교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음이 안타까웠다. 윤 정부는 얼마 전 한국을 잠시 찾았던 트럼프 주니어와의 회동도 없었다. 여러모로 윤 정부의 트럼프 2기 미국과의 외교에 적신호가 감지된다. 윤 대통령의 마라라고에서의 골프 회동은 꿈속에서나 이뤄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트럼프 2기를 준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개시하는 철저한 부정선거 수사는 트럼프 2기시대 새로운 국제 협력의 기회를 여는 전략적 행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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